북한의 실질 군사비가 북한 정부가 발표한 군사비의 13~15배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가 18일 발간한 「2010 국방예산 분석. 평가 및 2011 전망」책에서 "북한은 90년대 극심한 경제난과 2000년대 중반 이후 마이너스 성장에도 군사비만은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KIDA는 2003년을 기준으로 북한 화폐의 구매력 환율은 무역환율의 10배인 달러당 16.5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적용해 2009년도 북한의 구매력 기준 군사비를 87.7억 달러로 추정 계산했으며,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북한 화폐의 구매력 환율(달러당 9.89원)을 적용해 군사비는 77.1억 달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 정부가 발표한 2009년도 군사비 5.9억 달러의 약 13~15배로 차이가 있다.

 북한 정부의 군사비로 2004년 3.9억 달러, 2005년 4.6억 달러, 2006년 4.7억 달러, 2007년 5.1억 달러, 2008년 5.4억 달러를 지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KIDA는 북한군 전력증강 특징을, 이라크전 교훈을 바탕으로 육군 부대구조를 기동, 경량화하고 있으며 공중 침투기 AN-2와 해상 침투수단인 공기부양정을 결합한 배합전 수행능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원거리 타격능력과 대량살상능력 지속 확대, 사이버전과 게릴라전, 특수전 전력의 대폭 증강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KONAS)

KONAS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