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되자 서울 강남의 학원가에서는 쾌재를 불렀다고 한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는 선거 전부터 일찌감치 곽 교육감에게 표를 주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한다. 학교 간 학생 간 등 학력 경쟁을 지양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좌익교육감이 당선되어야 학생들이 경쟁력이 없는 학교를 버리고 학원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이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이번에는 강남의 학부모들 입에서 “곽 교육감이 당선된 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학교에서 잡아두지 않고 수업 끝나면 곧바로 보내기 때문에 학원에 보내기가 편리해 졌다는 것이다. 또 학교에서 공부를 안 시키니 학부모들은 학원에 더 의지할 것이고 그렇게 될수록 경제력이 좋은 강남지역 학생들이 대학진학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무상급식이다.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저소득층 학생 비율은 15%였다. 서민층이 많은 금천구 관악구 강북구 등 8개 구에서는 이 비율이 20%를 넘는 학교도 있었다. 반면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등 강남 3구는 이 비율이 5% 미만인 학교가 많았다. 따라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강남 3구가 최대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곽 교육감과 민주당 서울시 의회가 급식조례가지 만들어 서민들 혈세로 강남 부자급식을 하는 것이다. 부자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던 서울교육감과 민주당이 부유층위한 정책으로 서민 죽이기에 나섰다.

또한,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자기아들은 외고 보내놓고 서울아이들을 바보로 키우겠다고 나섰다.

곽 교육감은 지취임 직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비한 수업을 하는 학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학교장 경영능력평가에서 학생들의 학력증진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을 제외했다. 또 학생 동의 없이 방과 후 학교나 자율학습을 진행하는 경우, 방과후학교의 학생 참여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학교별로 특정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율이 전체 학교의 평균 참여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경우에는 조사를 벌여 강제성이 드러나면 교장 경영능력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곽 교육감은 “2009 개정 교육과정상 3년간 221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중학교 국영수 수업시수를 202시간 범위 내에서만 증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강제적인 방과후 학교 및 자율학습을 금지하고 어길 시 특별장학지도 및 종합감사를 하고 예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정책이 10대 과제에 들어가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공개되면서 서울 강남과 강북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 격차를 만든 원인 중에는 사교육 영향이 가장 크다. 이 때문에 사교육 혜택을 받기 힘든 지역의 학생들이 믿을 곳은 학교뿐이다. 학교들도 이를 알기 때문에 학교의 학원화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매달려왔다.하지만 앞으로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학생들을 붙잡아 놓고 공부시키는 학교장은 최하 평가를 받을 것을 감수해야만 한다. 곽교육감 정책을 어기고 아이들 학력 신장에 매달릴 배짱 좋은 교장은 없을 것이다. 곽 교육감이 “첨단 무기로 무장한 학원들 앞에서 학교를 무장해제 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아이들 학력 외면하고 있는 서울교육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임기 내 교육예산의 63%를 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에 배정하고 13%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등 학력 향상에 사용하겠다고 발표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0∼2014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임기 내 교육사업비 5조6300억 원의 63%인 3조5416억 원을 ‘교육복지’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에 2조1582억 원(38%),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분류되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서울형 혁신학교’에 각각 1조2321억 원(22%)과 1513억 원(3%)을 쓸 계획이다.

학생들 학력보다 복지에 더 신경을 쓰면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꼴찌였던 서울의 학력은 더 떨어질 것이다. 전교조의 학교 개혁도 이런 정책이 교육현장에 착근되게 하는 ‘새로운 학교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전교조 위원장이 밝혔다. 체벌전면금지로 교사를 무력화 시키고 학생인권조례 만들어 학생들을 학교 밖 정치집회 참여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다. 학교를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좌익혁명의 전초기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 대한 명확한 공식 방침을 유보해오던 과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와의 정책협의를 거쳐 마침내 폐지를 확정했다”며 “교육청은 학업성취도평가 문제지를 2010년12월 21일 시험일 이후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타시 도는 학업성취도평가를 보는데 서울에 초중고에서는 그날 학생들이 체험학습이라는 명목으로 놀이동산을 찾았다. 학업성취도 평가 하위권에 있던 인천시교육감은 학업성취도 평가 우수학교 교장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이어서 서울교육감과 대조적이다. 인천은 뛰고 있는데 서울학생들은 잠재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전교조가 곽교육감과 합의했다는 내용을 보면 △학교 현장을 옥죄어온 주요 평가 지표(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방과후 학교 참여율, 수준별 수업) 폐기 △교직원과 학부모 의견 반영 △인센티브 관련 포상금제 폐지 △평가단에 현직교사도 참여 등의 개선안을 소개하면서 이제 교장들이 교사들을 좀 덜 괴롭힐 것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12월 22일 동일한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아이들 학력신장외면하고 전교조에게 좌익혁명교육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제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은 학교교육만으로는 진학하기 힘들게 되었다. 서민을 위한 교육한다던 곽교육감은 학원 살리고 서민 죽이는 교육정책에 서울교육이 죽어가고 있다. 곽노현 퇴출 없이는 서울 교육을 살릴 수 없다. 하루 빨리 국민소환제로 곽노현을 퇴출시켜야 한다.(konas)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 대표/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