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단계별 보상안은 시각차
한·미·일 수석대표 예비회담 
 

23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간 실무협의회는 3국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회담 전략을 마지막으로 조율하는 자리였다. 3국 대표는 모두 대북 공조를 강조했다. 한국 수석대표인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는 "3국은 지난 8월의 1차 6자회담 이래 좋은 공조를 유지해 왔으며, 북핵 문제의 보다 좋은 해결을 위해 마지막 조율을 하자"고 운을 뗐다. 미.일 수석대표인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와 야부나카 미토지 외무성 아주국장은 "우리는 각자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 3국은 한 배를 탔다"고 말했다.

협의회에선 두개의 회담 원칙이 재확인됐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그 첫째다. 둘째는 북한의 핵 폐기 대상에는 고농축 우라늄(HEU) 핵개발 프로그램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플루토늄 핵개발만 인정하고 HEU 계획을 부인하고 있는 데 대해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한이 핵을 폐기할 때 서면 안전보장을 제공한다는 점도 확인됐다.

하지만 북한의 '핵동결 대 보상'주장을 녹인 우리 측의 3단계 해법안을 놓고는 온도차가 감지됐다. 우리 측은 북한이 말하는 핵 동결(Freeze)이 핵 폐기를 전제하고, HEU 계획을 포함하며, 사찰을 받는다는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상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대북 안전보장과 관련해선 북한의 핵 폐기 표명, 이행, 완료에 따라 3단계로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북한의 전면 핵 폐기 아닌 핵 동결에 따른 보상에 대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일본도 미국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 북핵 해법안이 빛을 보려면 북한이 HEU 계획을 포함한 전면 핵 폐기 의사를 밝혀야 하는 셈이다.

중앙일보 오영환 기자 <hwas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