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신문에서 북한의 특수부대 출신자들이 마피아 같은 조폭을 구성하여 북한 전역을 휘젓고 다닌다는 소식이 있었다. 이를 두고 ‘슈잔 솔티’ 여사도 그랬고, 신문기사에도 그랬지만, 필자의 생각도 북한 김정일 체제를 멸망시킬 내부폭탄은 북한특수부대 출신 제대군인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싶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조금 재미있게 풀이해보려 한다.

우리의 경우 북파공작원 같은 특수임무자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완전 개차반이다. 군인 신분이 어쩌니, 현행법이 어쩌니 따지며 떳떳하지 못한 것처럼 치부하여 왠만하면 베풀어주기 싫은 문약정서에 맞는 이유만 탐색하기에 바쁘다.
당장 이번 소말리아 해역의 삼호 주얼리호 납치 해적을 소탕한 “아덴만의 여명” 작전에서 보여준 불굴의 애국심과 비교하면 그에 상응한 시혜조치는 너무 얌체스러운 태도같이 보인다. 오죽 답답했으면, 과거 좌파정권 하에서 HID와 UDT 출신자들의 시위로 몸살을 앓았겠는가.

그러나 반대로 북한에선 딴 것은 몰라도 대남공작원에 대한 대우가 매우 좋다고 한다.
공화국 영웅칭호는 물론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경제적인 부를 누릴 정도로 인센티브가 강하다고 한다. 따라서 화끈하게 한 껀 하고 평생 호의호식하고 싶다면 당연히 선택하고 싶은 직업일 게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큰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20만이나 되는 그 많은 특수부대원 전부가 대남공작이란 이름으로 간첩짓 하러 남파되는 것이 아니란 거다. 그들 중 극히 일부가 남파되고 나머지는 전시에 써먹을 병력이다.
즉, 평시에는 대부분의 특수부대가 훈련만 받고 근무만 서다가 제대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미 제대한 특수부대 출신자들의 누적숫자가 엄청날 것이란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남파공작원만큼 처우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 북괴의 약점이란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개개인으로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남파공작원보다 능력이 열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당연히 그들은 보상받지 못한 상실감과 피해의식에 젖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군에서 배운 능력으로 스스로 대접받을 수 있는 방식이 뭘까?
바로 스스로 위한 “보급투쟁”을 하는 것이다.

그 “보급투쟁” 행위가 바로 현재 북한 전역을 휘젓고 다니는 특수부대 출신 마피아들의 준동인 것이다. 김정일조차도 그나마 이들을 제거할 능력을 지닌 현역 특수부대에다 이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곤란한 모양이다. 어차피 그들 역시 이들의 인생을 답습해야 할 같은 처지의 후배들인데다 상당한 동질감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란 짐작이 들 것 아닌가.

결국, 북한은 재정능력을 초과하여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보훈’ 대상자인 특수부대 때문에 스스로 목을 옥죄는 형국을 초래한 것이다. 이를 확대해서 보면, 러시아 마피아들이 대부분 전직 KGB요원이거나 구소련 군 출신인 점을 감안한다면, 구소련도 과도한 군사력의 장기간 유지에 따른 생산력 저하와 재정부담을 넘어서는 과도한 숫자의 국가유공자(?)를 양산하는 바람에 ‘보훈’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데서 초래된 불만의 고조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닌지 생각해 봄직하다.

이렇게 보면, 보훈정책은 한번 잘못하면 결국 스스로를 옥죄는 비수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다. 사실, 당사자가 아닌 보통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우리의 경우, 6.25 참전용사와 월남전 참전용사에 대한 보훈조치는 솔직히 개떡이요, 북파공작원 같은 특수임무자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개차반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각종 반국가사범들의 국가유공자 지정과 헌재와 대법의 새빨간 반역적 판결로 과거사를 뒤집어 마구잡이식으로 보훈예산을 갈취해가는 망국적 작태는 솔직히 그 수위를 넘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이천 민노공원” 건립에 따른 반국가사범에 대한 엉터리 보훈을 통한 배려는 스스로 망국의 길을 열어주는 행위가 아닌지 섬뜩하지 않은가.

그나마 우리의 사회적 여건과 경제적 기반이 있어서 ‘진정한’ 국가유공자들 중 몸이라도 멀쩡한 분들은 대부분 껌값 밖에 안 되는 보훈지원에 의지하기 보단 스스로 능력껏 벌어먹고 살았지만, 언제까지 그분들의 도덕심을 등 처먹는 현실을 유지할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존립을 위한 애국심을 비축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는 보훈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이며, 부자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같은 새빨간 복지정책으로 나라망치기 깽판을 떨 게 아니라, 모든 복지의 최우선을 국가보훈에 두고 공정하게 시행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민보상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이며, ‘이천 민노공원 건립’에 반대하는 것이다. (konas)

동남풍(네티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