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확고한 대북원칙 지켜라'
한·미 장관 회견 후 모호한 ‘北 책임있는 조치 전제조건’에 이 대표 "원칙적 입장 분명히 해라" 주문
26일 미국 국무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김성환 외무부 장관과 회견 후에 정책 고위 당국자가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직접적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밝혔다.
이에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정부는 그 동안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분명한 매듭을 짓기 전에는 남북회담이나 6자회담의 재개는 있을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비판하면서 반공포로를 석방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강단있는 선택을 우리 정부에게 주문했다.
27일 당5역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대표는 “정부는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고 할지라도 부득이하게 그 조건을 철회하는 것이 국익에 맞는다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면서 “그런데 마치 처음부터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았던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비겁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 대표는 “천안함 사건 후 대통령과 정부는 천안함 사건이 매듭지어져야만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천명해왔고 국민은 모두 그렇게 알고 있으며 외신도 그렇게 보도 한 바 있다”며 “그런데 김성환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일각에서는 천안함 사건 등의 처리는 6자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한 일이 없고 그에 관한 언론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일이 있지만, 이것은 사실에 반할 뿐 아니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한 자락 깔아놓는 식의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한반도의 남북공존과 평화를 위해 무력도발 사건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처리가 필수적이라면 미국과 중국이 무엇이라고 하든 이를 관철시켜야 두 강국에 끌려가지 않는 우리의 입지를 지킬 수가 있다”며 “두 강국의 힘의 조절 속에서 살아남는 길 밖에 없다는 식의 나약한 현실주의의 벽을 뛰어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를 회상한다”며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도 그러한 강단있는 정책을 실현시킬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정전회담과 포로교환에 관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미국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공포로를 석방시킨 그의 강단이 현재와 같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의 기초를 닦았던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이러한 강단있는 국가 지도자, 대통령은 없는가”라고 반문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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