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은 됐지만 고민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재판은 (인정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은 박시환(사진) 대법관은 28일 오전 문화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판결은) 사건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 전 지사에게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린 박 대법관은 수차례 통화시도 끝에 어렵게 말문을 열었지만 시종 담담한 어조로 "재판은 사건에 따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법관은 "(재판과 관련해) 법관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내용을 내가 말하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며 "(언론에서) 예민하게 보니까 말하기가 어렵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실제 이 같은 여론의 관심에 대한 경계 등으로 박 대법관의 전화는 27일 하루 종일 불통이었다.

그동안 박 대법관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여론의 확인 접촉을 피하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왔다. 법에 대한 판단을 떠나 그만큼 개인적 부담이 없을 수는 없었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도 그럴 것이 박 대법관은 노 전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기수와 법관 경력 등 대법관 인선의 기준을 깨고 발탁한 진보 성향 대법관인 데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다른 소수 의견을 여러 차례 낸 바 있다. 이 때문에 이 전 지사에 대한 박 대법관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더욱 컸던 것이다. (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