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무상)은 새 국어사전에 의하면 “값이나 삯을 받지(주지)않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어떤 햏위에 대하여 대가나 보상이 없음을 뜻한다. 요즈음 정치권이나 언론에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의 말이 회자되고 있고 열띤 주장과 공방이 이어져 오다가 논쟁의 열기가 다소 수그러든 느낌이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학교 급식도 공짜, 병원비도 공짜,‘ 보육비도 공짜라는 말이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지난 6.2 지방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좌익 정당들이 무상급식을 들고나와 재미를 톡톡히 봤다. 특히 좌익 야당과 맥을 같이한 좌익 교육감들이 수도를 비롯한 주요 도시 및 지자체에서 선거인 수로 비교하여 과반수 이상 당선이 되어 심각한 교육의 좌경화 현상이 탄력을 받을 것이고 북한의 통일 정책에 동조해 온 전교조에 지원을 받아 당선된 좌익교육감들은 거침없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10.4, 6.15 공동선언의 당위성 그리고 선군정치의 우수성을 우리 아이들에게 공연하게 가르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좌익 야당이 집권하면 아이들 급식도 공짜는 물론 병원 진료도 무료요 아이들 보육비도 걱정 없으니 젊은 부부들의 환영을 받을 게 뻔하다. 몇일 전 오랜만에 세금 통지서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가정의 세금이 너무 많아 짜증스러워하던 아내가 전화비 등 공공요금과 세금 통지서를 나에게 던져 주었기 때문이다. 가장 돋보이는 것이 약 30만원의 건강 보험료가 내 눈에 들어왔다. 혹이 년 30만원이 아닌가 하고 다시 살펴보니 월 30만원이 분명하다. 지금도 세금 때문에 허리가 휘는데 무상 쓰나미가 현실화 된다면 우리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민주당, 민노당 등 좌파 정권10년 동안에 설익은 복지정책으로 국민 부채만 증가시켜 놓더니 국민 세금으로 무상 시리즈를 달성하겠다고 하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평등과 복지 그리고 분배는 이미 서구 사회주의 몰락에서 증명이 되었건만, 오직 국민을 속여 정권을 탈취하여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중사회 구현에만 혈안이 된 느낌을 주는 것은 나만의 기우가 아니다.
 
많은 인사들이 지적했듯이 평등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는 복지정책은 나라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가 거지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국가는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좌파 정당에게 정권이 넘어가면 서투른 복지 정책과 종북세력들 때문에 재정파탄과 경제몰락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안보부실과 사회혼란으로 나라는 북한 김정일에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좌익 정당의 무상 시리즈는 국민의 이름으로 결단고 막아야 한다.

다행히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를 당론으로 정하려고 하니 당내 일각에서 급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듯하다. 강 모 위원을 비롯한 중도 성향의 국회의원들은 무상의 실효성이 없고 재정의 건전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북세력들이 당권을 쥐고 있는 한 무상 시리즈는 당론으로 결정될 것이 뻔하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이론에 심취하고 있는 종북세력들은 공산주의 이론에 ‘대중성’이라는 논리를 십분 활용할 것이고, 우매한 군중들을 상대로 계속된 기만 전술을 펴 나가면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이 등록금 대출, 무상 보육, 무상급식 등 이미 지방선거에서 정책으로 들고 나온 사실이 있어 무상 시리즈에 자극을 준 일이 있고 70퍼센트 복지도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한나라당 사무총장인 원희룡 의원과 서울시당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은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있다. 한나라당 권영세의원의 무상급식 찬성 논리에 대한 모 유력 일간지는 다음과 같이 사설에서 비판하고 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보편적 복지 문제와는 좀 분리해 무상 급식 문제는 우리 헌법상 제공하게 되어있는 의무교육 서비스의 일환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해괴한 등식이다. 수업료와 급식비를 동일선상에 놓고 논리아닌 논리를 펴는 권의원이 3선 국회의원인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당심 깊은 곳에는 정권을 잡기 위한 기만 술수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순박한 국민들만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무상 복지가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갈라 놓는지를 독일의 예를 들어 한번 더 생각해 보자. 역사적으로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과 총명성은 정평이 나있는 훌륭한 민족이다. 사회주의자 들이 국가를 지배하게 되면서 평등과 복지, 분배에 우선순위를 두다보니 세금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복지는 향상되었지만 국민들은 열심히 일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책임지게 되니 게으르고 나태한 민족으로 전락하게되고 말았다.

과거에는 노벨상 수상자가 미국, 독일, 이스라엘로 편향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독일사람이 노벨상을 수상했다는 뉴스를 별로 들어본 일이 없다. 이는 몇몇 좌경화된 정치인들에 의한 사회 공산주의 이념적 독마가 빚어낸 결과로 총명한 게르만민족을 게으름뱅이 거지민족으로 변화시키고 말았다. 이에 최근에 보다 못한 독일 국민들은 우익정부를 선택한 것은 역사의 필연적 결과이다. 공산주의를 빙자한 북한의 일당 세습독재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지만 남한의 의식화된 맹목적 김정일 추종 세력에 의한 사회 공산주의적 발상으로 소위 무상 시리즈를 들고 나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작태는 국민적 저항을 맞게 될 건이 뻔하다.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는 수백만 밖에 안 되는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무상 시리즈가 가능하다. 곽노현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최근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을 방문하고 그와 동행했던 취재 기자들의 소감의 글이 모 언론에 발표된 적이 있다. 한 마디로 그들 나라들도 사회주의에 터한 평등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경쟁 교육, 수월성 교육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방문기간 내내 곽교육감의 표정이 어두웠던 모양인데, 스웨덴에 와서 무상급식 하는 모습을 보고 표정이 밝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핀란드와 스웨덴은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와는 판이하게 다른 여건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가능한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독일도 스웨덴도 핀란드도 국가가 발전하려면 경쟁 위주의 수월성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화주의를 경험한 그들 나라의 결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익 교육감들은 전교조, 정권 탈취를 목표로 하는 정치 세력,좌익 시민단체 세력과 협력하여 좌익 혁명교육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예를 들어 보자.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의하여 교장을 전교조 교사로 바꿔나가고 있고 혁신학교 명목으로 300개 학교를 육성한다고 하지만 역시 금년부터 전교조 교사를 혁신학교의 교장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며, 본인이 교육 위원시절에 당시 교육감을 1년 이상 압박하여 단체협약(저교조와 교육감과 맺은 협약으로 교장의 손발을 묶어놓아 전교조 마음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한 악법)을 해제시켜 놓았지만, 좌익 교육감은 다시 전교조와 단협안을 되살려 놓고 있어 좌경 의식화 교육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서울에서 곽 교육감은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 학생을 좌익 혁명 투사로 길러내는 기초를 다질 것이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우익 애국인사 여러분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첫째, 나라를 사랑하는 우익 애국 인사들의 단결과 협조가 절대 필요합니다. 훌륭하신 애국 인사들의 자기 희생적 성찰을 통하여 사소한 감정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요소들을 과감히 씻어내고 총 집결하여 나라를 구하는 일에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합니다. 좀 더 크게 보자는 것입니다.

둘째, 우익 애국단체 협의회를 제안해 봅니다. 이는 별도의 조직이 아니라 각 단체의 대표 또는 실무자가 모여 큰 틀에서 애국단체들이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셋째, 단체별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혼자만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금물입니다

넷째, 좌익의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분석과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국민 저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용의주도하게 움직이는 간계를 힘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상 시리즈를 좌익들은 밀고 나갈 것입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국민들에게 먹혀들어 갔습니다. 이것이 좌익들의 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총선, 대선 준비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 준비입니다.(konas)

 이상진(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