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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대화공세, 남측 내부분열" 평가

"진정성이 있기보다는 남측 내부의 분열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평가.."군사회담에서 진정성 확인하겠다"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1-02-05 오후 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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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일 남북 고위급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군사실무회담)을 앞둔 상황에서도 북한의 각종 회담제의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이를 대북정책 원칙을 훼손하려는 대화공세로 인식하고 군사회담에서 북측의 진정성을 확인하겠다는 태도다.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는 남북 간 군사 예비회담 협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31일 '당국 간 조속한 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전통문을 보내온 데 이어 1일에는 조선적십자회가 남측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적십자회담 개최를 촉구하는 전통문을 발송했다.

또 설 연휴 기간인 2일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의원 접촉 및 협상을 요청하는 편지를 남측 국회에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정부 핵심당국자는 5일 "우리 정부가 확고한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잇따른 대화공세로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논의할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잇따른 대화제의로 우리 정부를 코너에 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남측 내부에서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미국과 중국을 향해서는 적극적으로 남북대화를 하려는데 남측이 거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회담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이 깔렸다는 해석이다.

이를 통해 결국에는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6자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도발 방지 확약, 비핵화 진정성 확인 등을 완화하거나 허물어뜨리려는 속셈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도 "연초 북한의 연합성명 이후 계속되는 대화공세 차원으로 본다"며 "진정성이 있기보다는 남측 내부의 분열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화공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북측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함께 추가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을 해야 하고, 남북 간 비핵화 회담에서 비핵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오는 8일 예비회담에서 북측의 일차적인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당국자는 "북한의 대화공세를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군사회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우리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회담을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이 제기한 국회회담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고인민회의가 남측 국회에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편지가 5일 오전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편지가 도착하면 국회에서의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달 28일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전선(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남북 국회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등은 '평화공세'라고 일축했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즉각 수용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낸 바 있다.

북측이 잇따라 제의한 적십자회담도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산가족상봉이라는 핵심적인 인도주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요구한 마당에 이산가족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을 열자는 북측의 공세를 마냥 거부하기에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북측이 지난해 11월23일 적십자회담을 이틀 앞두고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북측의 적십자회담 개최 요구에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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