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연초부터 쓰나미를 연상케 하는 대화 공세를 퍼붓고 있다.

 특히 고위급 군사회담에 이어 남북 국회와의 회담 제안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선전효과를 높이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같은 북한의 대화공세는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명분을 쌓고, 천안함, 연평도 공격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키고, 남남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정치권, 지자체, 시민단체들은 개별 행동을 중단하고 원칙적이고 통일된 대응에 주력할 것을 촉구한다.

 남북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대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남북사이에 중대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된 상황에서는, 국민이 공감하는 대화와 교류의 원칙이 결정될때까지 각 정당, 지자체, 시민단체 등은 개별적인 정치행동을 중지하는 지혜를 보여 북한의 진정성없는 대남 전술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지금 중대한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권력이양기에 전례없는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향해 군사도발을 감행하였고, 반성없는 대화 제안으로 우리 정부와 국민을 시험하고 있다.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의 예비군사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회담을 또다시 제안함으로써, 3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정치구조의 취약성을 교묘히 악용하고자하는 북한의 의도에 한국정치권이 개념 없이 동조한다면, 그동안 흔들림 없는 대북정책으로 그 어느 때 보다 북한의 변화가 감지되고있는 이때, 변화를 거스를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중차대한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춘곤기를 대비하기 위한 북한의 국제사회를 향한 인도적 식량지원 요청에 원칙 없이 대응하는 일부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단체들의 행동은 실로 우려 스럽다. 대북식량 지원은 철저히 분배의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하고, 사후 관리가 보장되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북한이 스스로 식량 분배 시스템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끝으로 지금 시기 남북대화를 위해 통일된 원칙과 행동을 견지해야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일과 김정은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전쟁범죄혐의로 예비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책임있는 당국자간 예비회담에 시선을 집중하고 지켜보아야 한다.

 정치적 반대를 이유로 북한의 반성과 진정성없는 대화 제안에 개념없이 호응하는 것은, 김정일과 김정은이 자행한 전쟁범죄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2월 7일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