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 군 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이해관계 집단의 반대와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군 복무 가산점 제도는 국가 보상의 당위적 사항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39조에는 모든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병역법 3조에서 남자들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39조 2항에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의 보상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바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국가는 아무런 보상도 못 하고 있다.

병역 의무 이행자의 가장 큰 불이익은 기회의 상실이다. 22개월의 복무를 위해 입영대기와 제대 후 복학 대기기간을 합치면 3년이 소요된다. 3년이라는 기간은 석사학위, 국가 자격증 5~6개, 상당한 경제적 축적이 가능한 기간이다. 특히 각종 국가고시, 공무원, 교사임용 합격자의 대부분이 2~3수(修) 만에 합격하는 점과 사회적 인사관리 기준은 대부분 대학 학번을 기준으로 설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 복무간 상실된 결정적 기회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만약 병역의무 미 이행자 중 국가고시 합격자가 3년이라는 병역의무를 이행했다고 가정한다면 “합격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기가 망설여진다.

입대한 장병 중 대학 재학생은 85%에 이르고 대부분 1학년을 마치고 입대한다. 전역 후 취업을 위한 준비 기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다. 3학년을 마치고 입대하면 대학 전공과 연계된 군 주특기 직책 배치가 가능한 이익을 포기하고 말이다. 그만큼 취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기회 상실에 대한 보상은 기회로 보상함이 마땅하다.

더불어 가산점은 희생에 대한 명예적 보상이라는 점이다. 현재 논의 중인 관계 법령의 시행을 전제하고서라도 공무원·교사임용 시험 등에서 가산점의 혜택을 보는 전역자의 수는 연간 전역자 28만여 명 중에 채 1%도 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군 복무 가산점을 시행해도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의미다.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 물어보면 보상을 바라고 입대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입대했다, 그 대신 사회가 우리의 희생을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희생에 대해 알아줄 때 명예심이 생긴다. 몰라주면 모욕과 자괴감이 느껴진다. 가산점은 희생에 대한 명예심 고취와 가장 효과적인 상징적 보상이 될 수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경제적 보상은 국가 능력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보다는 차라리 지원제로 전환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능률적이다. 또 논란의 중심인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불이익 주장은 그 불이익 대상이 극히 소수이며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당위적 국가 보상과 사회적 배려의 차원이 동일시될 수는 없다. 훈련소 앞에 가서 입영하는 장정에게 “가산점 받고 군에 갈지, 안 받고 면제받을지” 묻는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

안보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민족과 사회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역사가 증명한다. 군 복무를 명예스럽게 여기도록 국가보상제도와 국민적 격려 제도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요 국가의 초석을 든든히 다지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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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생(예.육군중장·육군정책연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