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빨깽이”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황길경 보석반대 탄원
 
1.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황길경은? <관련기사 인용 발췌 함.>

인터넷 카페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를 운영하면서 ‘황길경’이란 필명으로 북한체제와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들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된 황길경(필명)은 중견 건설업체에서 전력, 석유 등을 생산하는 설비를 지어주는 ‘플랜트(plant)담당 차장인데, 회사가 지방 모처에 건설할 예정인 열병합발전소의 설계도를 자신의 개인 이메일함에 저장한 것으로 경찰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기간산업인 발전소의 설계도는 외부로 반출되지 않게 회사에서 아주 엄격히 관리하는데, 황씨가 이 설계도를 회사 컴퓨터 외에 자신의 개인 이메일함으로도 전송한 것이 확인됐다"며 고의적으로 국가기간산업의 정보를 빼내어 북에 넘긴 간첩혐의를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카페(cafe.naver.com/kocoree)에는 지난해 9월 30일에는 "기백(氣魄)의 장군 김정은 대장의 공식 출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라는 편지글을 올려, 김정은의 등장을 환영했다. 그리고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위대한 당의 위대한 력사가 완성되였다’ 등의 글로써 북괴의 공격을 찬양하기도 했다. 황길경은 ‘여러분~ 어제 많이 긴장했지요?’라는 글에서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늘 긴장을 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진두에 계신 대장님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하실 것입니다. 인질들의 목숨에 마음 쓰지 마시고, 대업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위대한 북조선과 사령관님이 있어 항시 든든합니다"라는 글로써 북한의 군사적 만행을 찬양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김정일 부자(父子)에게 ’충성맹세문’까지 작성한 황씨가 이 설계도를 북한에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관계자는 "아직 세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황씨가 설계도를 북한에 보낸 정황이 발견되면 즉각 추가 기소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부지 3만9596㎡(약 1만2000평)에 총 2500여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 열병합발전소 건설사 측은 "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시스템을 철저히 갖추고 있지만,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하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지 않았겠느냐"며 유감을 표했다고 한다. 북괴의 체제와 대남 군사적 공격을 공공연히 찬양할 정도라면, 황길경이 습득한 발전소의 설계도는 북한에 넘겨주었다는 판단은 매우 상식적인 것이다.

2. 최근현황

현재 황길경은 수원지방법원에 의해서 재판대기중이며 구치소에 수감중임.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는 약 6천여명의 회원들이 김정일을 찬양하면서 망국의 선동질을 해왔는데, 지난해 11월 황길경(필명)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이트가 사실상 폐쇄되었다.

그 후 황길경 추종세력이 “임시사방사”라는 비공개 카페(http://cafe.naver.com/rnrqhqjqcjfvp)를 개설, “황길경 석방시” 그 세력을 지속적으로 규합하기 위하여 개설 하였으며 또한 “외국국적자”들을 내세워 한국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선동을 하고 있으며 “애국네티즌”들이 “임시사방사”를 수사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공개로 카페를 운영한 후 추종세력이 규합된 후에 바로 비공개로 바꾸는 지능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

또한 황길경의 “추종세력” 들은 구치소 면회 등을 통해서 영치금을 넣어주고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추종세력” 이 이탈되지 않도록 규합 활동을 하고 있으며 면회시나 또는 옥중서신을 통해서 황길경으로부터 지령 받은 말을 전파하여 회원들에게 “친북활동”을 부추기고 있다.

황길경이 회원들에게 전파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있으며 재판부를 모독하는 말 (누가 누구를 재판한다고 가소롭다라는 서신 등) 들을 하며 자신이”선구자이며(추종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따르게 하려는 의중) 검열에 걸려 소식을 전달하지 못한 부분에도 (죽더라도 쓰고 싶다는 등의 의지 표현 등) 과대 망상적 자아도취에 빠져서 반성이라는 의미 조차 잃은 채 추종세력들을 선동하고 있으며 이들 추종세력들은 황길경에게 “붉은훈장” 을 주어야 한다는 등 맞장구를 치구 있는 실정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황길경” 얼마 전 “구정 전 후로 석방된다”라는 말을 공공연이 하면서 자신이 죄가 없음을 은연중 주장하였으며 최근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두려운 나머지 최근 “보석허가”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다.

얼마 전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사건 중 법정에서 “김일성만세”를 외쳐 법정구속 되었다가 최근 풀려난 전 사방사 회원도 현재 황길경의 추정세력들이 만든 “임시사방사”에 가입하여 국가보안법 페지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보석불가 탄원사유

횡길경은 사이버 상에서 종북활동을 하며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북한의 연평도발 사건에 대해서도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신다”라고 주장 하는 등 수 많은 이적표현물을 생산 유포시켜 청소년들에게까지 잘못된 사상을 주입 시겼으며 이러한 글 들은 추종세력들에 의해서 사이버 상에 확산되어, 사회 혼란과 자유민주주의 체재에 악 영향을 끼친 중대한 범죄를 자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과정중 “담당 수사관이 자신의 뜻에 동의했다”라는 허위사실을 대중들에게 전파하여 자신의 행위가 정당 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구속되어 구치소에 이감 된 후에도 면회 온 추종세력에게 “자신은 곧 나온다” 라는 등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을 주장하여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부정“ 하였으며, 옥중서신을 통해서 “누가 누구를 재판한다고 가소롭게?”라는 표현을 하여 대한민국 사법부를 중대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황길경은 현재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 조차 보이지 않고 추종세력들을 선동하고 있는 바 보석을 허가 할 경우 그 동안의 행적으로 볼 때 황길경의 의도대로 “죄가 없는 것으로 ” 대중에게 비추어 질 수 있으며 또한 사법부에 대한 모독 행위는 더 이상 간과 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추종세력과 합세하여 일반 대중에게 그릇된 선전으로 인해서 사회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황길경의 보석신청이 정당한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에 따라서 청구되겠지만, 관련내용을 검토하여서 보석을 허가 해주지 말 것은 탄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