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의무급식으로 바꾸어 국민을 속이는 곽노현

서울교육청이 초등 1∼4학년에 무상급식을 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 대변인은 "곽노현 교육감은 서울 시민을 기만하는 거짓선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곽 교육감은 무상급식이 교육파탄을 가져온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자 무상급식을 ''의무급식''이라는 용어로 말을 바꾸어 언어혼란 전술로 서울시민을 속이고 있다. 참으로 교활한 인간이다. 서울시민들은 무상급식을 단군 이래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주장하는 곽 교육감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아야 한다.

영국은 낮은 원가 때문에 학교급식의 질이 떨어져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학교급식 먹이기를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책정한 한 끼 단가인 2457원에서 급식직원 인건비를 제하면 1500원 자리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1500원가지고 친환경급식을 하겠다니 참으로 기가 찰 일이다.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올라 원가에 맞춰 식단을 짜다 보면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은 뻔하다. 그동안은 급식의 질이 떨어지면 학부모가 급식비를 좀 더 부담해서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었으나 ‘전면 무상급식’으로 이도 불가능해졌다. 급식의 하향평준화가 불가피해졌다.

무상급식은 급식노조 설립이 목적

전교조의 직영급식 목적은 학교에 급식노조를 만들어 전교조 제2의 후속노조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급식노조를 통해 학교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급식노조원을 민노당에 가입시켜 전국조직을 만들어 민노당 세 확장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급식노조를 만들어 민노당에 가입시키면 전국조직을 갖게 되고 민노당 전국구 의석수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계산까지 해 놓고 있다. 이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좌익정부의 비호아래 모든 법 제도를 정비해 왔다. 급식노조를 민주노총에 가입시켜 전국학교를 파업장으로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정치세력화 하겠다는 것이다. 급식노조를 만들어 파업을 통해 급식비를 계속 올려 학부모들을 불만세력으로 만든 후에 전원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민노당을 지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초중고 전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들고 나온 것도 전교조의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가 급식노조를 장악하면 10,000개 넘는 초중고의 급식비 5조 원 중 인건비를 제외한 식자재 예산 3조 5천억 원의 이권을 챙긴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 

서민무상교육비 삭감해서 부유층 무상급식하는 서울교육

민주당과 곽노현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주장하면서 “어릴 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과 성격이 결정된다며 무상급식은 예산 차원을 넘어 아이들 건강의 문제이며 사회의 미래와 희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무상급식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자녀들의 ‘밥 먹을 권리’에 비수를 꽂는 것은 비열한 정치라고 국민을 선동했다.

부자 자녀들은 맛있는 도시락을 먹고, 돈 없는 서민 자녀들은 공짜 밥을 먹여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면 전원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 도시락 먹는 학생은 없고 대부분의학생들 학교급식을 하고 있다. 서민자녀 소외감을 걱정하는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만들어 복장 자율화시켜 값비싼 신발․옷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상처 받게 만들고 있다.

선진국은 모두 무상급식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극소수 사회주의 국가인 스웨덴 핀란드만 무상급식을 할 뿐 모든 국가들은 서민층은 무상급식을 하고 부유층은 유상급식을 하고 있다.

서울시 곽노현 좌익교육감은 무상급식비 마련 위해 비가 오면 줄줄 새는 낡은 교실과 화장실의 보수 등에 쓸 학교시설 개선비용을 27.1%나 삭감했다. 영어 사(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필요한 ''영어전용교실'' 지원 예산(올해는 31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예산을 총 206억5600만 원을 50억100만 원으로 75.8%나 줄였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 특별지도 비는 81억7600만 원을 24억3800만 원으로, 다문화가정 지원 예산도 12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감축했다. 또 독서지도비 안보교육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해 온 곽 교육감은 실제로 공립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하고 40개 사립과 2개 국립 초등학교는 제외시켰다. 무상급식이 교육을 망치고 있다.

획일화된 전무상급식의 문제점 첫째, 선진국의 급식 발전방향에 역행하는 제도다. 선진국은 무상직영급식에서 기업체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다. 교육은 학교가 급식은 전문업체가 해야 질 좋은 급식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둘째, 무상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을 병행하여 상호 경쟁을 통한 급식 전문화․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 직영 획일화는 하향평준화만 초래 하여 급식의 질이 저하 된다. 셋째, 일선 학교에서 학력신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교조는 직영급식을 찬성하고 있으나 교장들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 전문 지식 없는 학교장을 밥장수로 내모는 격이라 식중독사고 위험에 전전긍긍하여 교육은 뒷전이고 급식에만 매달리는 결과 초래하게 된다. 넷째, 시민단체의 집단소송 강화 등으로 식중독 발생 시 학교 및 교육청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 많다. 다섯째, 노조 결성 및 파업으로 인한 혼란 야기할 우려가 있다. 여섯째, 국가 예산 낭비 및 학부모 부담 증가 하게 된다. 위탁 학교의 시설․설비 폐기 후 국가 예산으로 다시 갖추어야 하므로 예산이 낭비되고, 경쟁 없는 직영급식은 운영효율성 저하시키고, 조리종사원의 정규직화와 노조 결성으로 인한 인건비의 지속 상승 요인 등 국가 및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일곱째, 급식일수 1년에 6개월(180여일)에 불과한데 1년분 인건비에 보험료 퇴직금 기여금 등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석식의 경우에는 초과 근무수당 지급으로 무상급식비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증가 되는 무상급식비는 세금으로 부과 되어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여덟째, 무상직영급식을 하면 급식의 질이 떨어져 급식비가 계속 상승하여 급식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된다.

서민 죽이는 부자급식

곽 교육감이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이번에는 강남의 학부모들 입에서 “곽 교육감이 당선된 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학교에서 잡아두지 않고 수업 끝나면 곧바로 보내기 때문에 학원에 보내기가 편리해 졌다는 것이다. 또 학교에서 공부를 안 시키니 학부모들은 학원에 더 의지할 것이고 그렇게 될수록 경제력이 좋은 강남지역 학생들이 대학진학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무상급식이다.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저소득층 학생 비율은 15%였다. 서민층이 많은 금천구 관악구 강북구 등 8개 구에서는 이 비율이 20%를 넘는 학교도 있었다. 반면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등 강남 3구는 이 비율이 5% 미만인 학교가 많았다. 따라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강남 3구가 최대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부자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던 서울교육감이 부유층위한 정책으로 서민 죽이기에 나섰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공개되면서 서울 강남과 강북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 격차를 만든 원인 중에는 사교육 영향이 가장 크다. 이 때문에 사교육 혜택을 받기 힘든 지역의 학생들이 믿을 곳은 학교뿐이다. 학교들도 이를 알기 때문에 학교의 학원화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매달려왔다. 하지만 앞으로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학생들을 붙잡아 놓고 공부시키는 학교장은 최하 평가를 받을 것을 감수해야만 한다. 곽교육감 정책을 어기고 아이들 학력 신장에 매달릴 배짱 좋은 교장은 없을 것이다. 곽 교육감이 “첨단 무기로 무장한 학원들 앞에서 학교를 무장해제 시켜 부유층과 학원 위한 교육으로 서민층을 죽이고 있다.

곽 교육감은 서민 위해서라며 부자급식을 하고, 서민자녀들 위해서 평등 평준화 경쟁 없는 교육한다면서 돈 없는 서민층 죽이기 교육을 하고 있다. 더 이상 곽교육감에 속아 서울 교육을 망칠 수 없다. 하루 빨리 국민 소환제로 퇴출 시켜야 한다.(konas)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 대표/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