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해외 언론이 북한의 추가도발을 예견하고 있는 가운데 송영선(미래희망연대)의원은 김정일 정권 유지나 김정은 세습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추가도발 수단을 불가피하게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언제 어떤 형태로 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금년에도 북한이 한 두 차례 도발할 것으로 확실해 보인다며, 그 시기를 장마철을 피한 4월에서 10월 초 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새로운 미사일 기지나 함경북도 무수단리 기지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이 제일 큰 가능성이 있고, 다음으로 핵실험 가능성이나 서해 도발을 들지만 서해도발 가능성은 우선 순위에서는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14일 아침 PBC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이 같이 말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의 근거로 "미국을 당사자로 끌고 마주 앉아서 핵 보유국가로 인정해주고 김정은 체제를 받아내기 위한 첫 단계"라며 "미국을 양자회담 테이블로 끌고 오기 위해서는 서해보다 미사일과 핵이 아니고는 끌고 나올 수가 없고, 김정은 세습체제를 위해서도 지엽적 도발은 효과가 적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또 장마철을 피해서 할 것으로 본 것은 "우기는 연료를 태우는 문제도 있고, 정확성도 문제가 있어 발사 속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이어 최근 군납비리로 서울 수도권을 방어하는 핵심 전력인 35mm 대공포(일명 오리콘) 불량 보도와 관련해 "수도권 방위의 허술성을 북측에 노출시킨 점에서 단순한 군납 비리의 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문제"라 우려하고 ▲성능 개량 비리를 지적 당했는데도 같은 무기에서 군납 비리가 대상으로 되고 있다는 점 ▲수도권의 방어의 핵심적 대공포에 문제점은 수도권과 청와대 방어가 허술하다는 점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량·대체, 보완 없이 그대로 10년 가까이 배치해뒀다는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불량한 대공 전력으로 인해 북한이 시험을 위한 유혹(도발)을 받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북측에서 대공포 저것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기에 우리가 쏴도 반격하기에 정확하지도 않으니까 그런 유혹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또 우리사회 도처에 자리한 비리현상과 맞물려 군과 군수업체가 스스로 자각의식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군은 (장비 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대체해달라고 강력 요청해야 하고, 군납 업체는 군납을 못하게 하거나 에이전트들이 이런 식(비리)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벌금이 아니라 종신형을 시키든지 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최근 북한군 장교들의 소요사태 보도와 관련해 북한군 내부의 반란이 북한 체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쿠데타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이유로 이런 현상이 "북한 체제 지속과 세습 체계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은 하지만 북한 스스로 능동적으로 내부 반란을 일으키는 하나의 기반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통신, 조직이 너무 철저히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