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행태를 누르는 원칙은 나쁜 행태에 걸맞는 벌과 힘을 써서 대응해야 한다. 북한은 전쟁을 위해 사는 군사국가이므로 방위를 위한 대응 외에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일은 북한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다. 한국은 경제적 처벌이나 정보전으로 북한의 공격을 막는 길이 상수다. 이것이 한국이 계속해야 할 전쟁이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소장 김열수)와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15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안보정세에 대한 유럽과 아시아의 시각’ 주제의 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오공단 미국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렇게 말하며 한국의 대북 대응방식을 강조했다.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와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15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공동으로 ‘국제안보정세에 대한 유럽과 아시아의 시각’을 주제로 국제안보학술회의를 개최했다.ⓒkonas.net

 오 연구원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치’ 발제에서 “군사 대결의 현실에서 위험한 점은 군사력이나 정책의 불균형이나 상호대칭의 비례가 다를 경우, 두 국가중 한 국가가 공격을 감행해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다”며, 한국과 북한은 핵무기, 재래식 군사력과 특전단, 지휘와 통제, 군사력 동원, 현 상황에 대한 만족감 등 여러 분야에서 비칭이 발견된다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덧붙여 “군사대결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길은 북한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라며, “김왕조나 같은 심리의 승계자가 정권을 계속 장악할 경우 이런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해, 북한의 3대세습으로는 결코 북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날 세미나는 주한 독일 대사(H. E Dr Hans-Ulrich Seidt)과 국방대학교 총장(육군 중장 임관빈)의 기조연설, 안보문제연구소장(김열수)의 개회사에 이어 3개 세션에서 22명의 안보전문가 가 각국의 안보협력 및 역할에 대해 발표와 토론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클라우스 올스하우젠 중장은 ‘나토의 새로운 전략적 개념’ 발제에서 NATO이 작년 11월 채택한 ‘신전략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 “신전략구상은 사이버위협, 에너지, 테러, 해상위협 등과 같은 신종리스크에 주목하고 있다”며 NATO의 주요 임무인 공동임무 외에 위기관리와 협력적 방위 가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NATO 회원국이 공격 받을시 모든 회원국이 무장공격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의 워싱턴조약 5조가, 신전략에서는 무력자원에 의한 공격에 한정하지 않고 테러공격, 사이버공격, 에너지, 안보 등 잠재적인 목록도 포함해 이제는 과거의 탱크나 전투기와 같은 무장공격 외에도 다양한 공격상황에 NATO가 대응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7개 EU 회원국과 28개 NATO 회원국 중 21개국이 겹쳐 이로 인해 공조가 힘든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NATO 회원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9·11사태 이후 NATO가 위기상황시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나 독자적이 아닌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NATO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제시했다.

 이를 국복하기 위해 그는 “NATO 동맹은 정치적 논의에 반드시 군사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며 “NATO의 역할을 군사분야에 한정짓지 말고 재건과 같은 정치적 활동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1세기 NATO의 역할은 유럽내 새로운 상황인식에 맞서 러시아와의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파병만 하는 군사적 조치 뿐만이 아닌 정치상황을 반영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며,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상호운용성을 높여 실제상황에 배치 가능하도록 군사를 재편성하며, NATO 이외의 시민사회와 협력을 확대해 지리적 시각이 아닌 기능적 시각으로 글로벌 경찰로서의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고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피터 로엘 박사는 ‘테러리즘에 대한 유럽의 대응-제도적 관점에서’ 발제에서 유럽연합(EU) 내에서의 대테러전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보공유, 상황분석, 다수의 정보원에 기반한 조기경보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보분석국(SITCEN) 설립의 법적 근거, 임무, 구조, 조직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SITCEN은 “스페인 토레혼에 위치한 유럽연합인공위성센터(EUSC), 헤이그의 유로폴(EUROPOL), 파리의 유럽연합 국가보안연구소(EUISS), 각국의 외무부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제테러에 맞서기 위한 기구간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랄프 티렐 중령은 ‘글로벌 관점에서 본 유럽의 안보정책’ 발제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가장 부유한 시장인 유럽연합은 현재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금융사기, 사이버 범죄 등 과거와는 다른 안보 도전과제에 직면해있다”며, 이러한 도전과제를 ‘불균형’ ‘비대칭’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간 파트너십과 정보공유를 위한 조직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티렐 중령은 또 유럽연합은 과거의 국가중심, 국방 및 군사 위주의 접근법을 뛰어넘어, 위기 발발을 막고 위기 상황시 적극적으로 대처해 그 영향을 감소시키고 이후 안정을 기하는 ‘포괄적 접근방식’을 수행하기 위해 공동의 목적과 의지, 작전 개시전 명확한 전략과 목표 설정, 작적 수행시 각국의 원조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지역적·전세계적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의 포괄적 협력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며, 안보 이슈에 대한 공동의 대응과 리더십, 파트너십을 요구하고, 대응의 형태로는 국제기구 및 제도, 합동 테스크포스, 신뢰양성조치, 평화유지 등을 제시했다.

▲ H. E Dr Hans-Ulrich Seidt 독일대사가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독일은 경제, 안보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nas.net

 한편 이 날 기조연설에 나선 H. E Dr Hans-Ulrich Seidt 독일대사는 기조연설에서 “오늘날 동아시아는 21세기를 통틀어 경제성장 전망이 높은 지역으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의 심장부”라며 한국의 높은 경제성장에 대해 경이로움을 나타냈다.

 또한 “독일이 NATO의 회원 가입 계기가 된 것이 한국전쟁”이라며 한국과 독일은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안보문제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울산 현대중공업에 선박이름 붙이기 행사에 참여했다가 그리스, 일본에 이어 독일이 2,750척의 선박을 보유한 세계 3위의 선박 보유국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며, 독일이 한국 선박의 주요 바이어국으로 한-독일간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도 언급했다. 

 이 외에도 그는 아시아와 유럽간의 이념적 공통성, 해상안보, 아프간 파병, 우주안보, 대량살상무기 대처, 탄도미사일방어체계 구축과 확산 방지 등에 대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독일, 한국과 유럽이 전략적 안보대화를 통해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