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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제 '성실함'을 보여줘야

Written by. 정용현   입력 : 2011-02-18 오전 9: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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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민무력부장 김영춘은‘남북고위급군사회담’을 제의한 1월 20일 자 통지문에서 “천안함 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라고 했다. 그리고 이번 실무회담에서 그 견해를“천안함 사건은 특대형 모략극이다. 연평도는 남측이 도발의 근원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실무회담 결과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기대와 설렘으로 이번 회담을 지켜봤다. 국민에게는 아픔과 상처가 있었으므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 넘어 갈 수 없는 일이다. 젊은 아들들과 무고한 시민들이 죽었고 막대한 피해를 봤다. 46용사들의 영령이 지금도 우리에게‘내가 누구에게…?’를 답변해 달라고 무언(無言)으로 말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그들의 무언에 응답해 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북측이 끝내 자리를 박차고 회담장을 떠나 버려 우리는 크게 실망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사과나 책임을 요구하면 본 회담 개최 가능성이 낮아서 실무회담에서는 포괄적으로 하고 본 회담에서 논의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다. 또 미국과 중국은‘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면 포괄적인 합의로 본 회담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우리 군의 주적개념 변화는 분명하다. 이번 실무회담에 나오는 사람들도 군인들이다. 젊은 장병들과 시민들을 죽인 악랄한 적(敵)들과 마주 앉은 자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측은 북한이 이런 식의 도발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보장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회담에 제시한 우리측의 의제는 분명했다. 비록 회담은 중단됐지만 그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된 셈이다. 잘한 일이다.

 북측은 대화하고자 하면서도 연평도와 서해북방한계선, 대북심리전 등에 대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포괄적 의제로 해 핵심 내용인 천안함을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회담하려고 했다. 그리고 ‘공보’라는 제목으로 결렬 책임이 우리측에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간 상태에 있다. 우리 국민들이 북측에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이며 단순하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말하듯이, 북한은 이제‘성실함’을 보여 줘야 할 때다. 이번 도발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밝히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식해 스스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발을 맞추기로 변화했다.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논의는 우리 측도 바라는 바다. 국회회담이나 적십자회담 등 대화를 하자는 북측의 태도 변화도 바람직한 일이다.

 이제 북한은 권투선수처럼 링 위로 올라와 정해진 규칙과 판정에 따라 정당하게 시합을 해야 한다. 규칙과 판정을 무시한 채 과거와 같은 작태로 회담하려 든다면 이제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시합은 안 하면서 뒤에서 이득만 거저 챙기려 든다면 일종의 파렴치한 사기 행위다.

 만약 북한이 진심으로 경제협력을 원한다면, 천안함 폭침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화 시늉만으로 지원을 바라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두 동강 난 천안함과 46용사들의 호국 영령들이 평안히 영면(永眠)할 수 있을 것이다.(konas)
출처:http://kookbang.dema.mil.kr/

정용현(경기대 교수ㆍ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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