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어나고 있는 중동지역 민주화 물결이 북한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북한 군부는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인지를 전망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21일 (사)북한전략센터(대표 강철환)는 서울 중구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북한 인민군 병영생활과 인권’제하 세미나를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봤다.

▲(사)북한전략센터는 21일 ‘북한 인민군 병영생활과 인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konas.net

 이윤걸 대표는 “현재 북한에서 북한의 체제를 안받침하고 있는 군인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수령결사옹위정신’문제가 바로 인권문제이며, 여기에 이제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며 이 점을 전략적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인권침해라는 점을 모르는 일부 북한군의 핵심 기득권 계층이 깨어난다면, 민중폭동이 군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수령결사옹위정신’은 “현 북한사회에서 마찬가지로 군대도 철저히 수령의 모든 요구와 결정이 초고의 사회의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결국 수령의 모든 요구와 결정이 사회의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사상인 선군사상의 핵심인 수령결사옹위정신에 배치되는 모든 것에 대해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으로 북한 군인들을 교양하고 있으며 이것이 모든 군인들의 최종 인생관으로 생활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또한, 이 대표는 “북한 군내에 만연되고 있는 시스템을 각각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북한)사회와 마찬가지로 군대도 최고사령관인 김씨왕조에게 복무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실지 이들에 의해 확고하게 장악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군은 한 나라의 군대가 아닌 김정일 개인의 군대라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점을 통해, 이 대표는 “결국 (북한)군인들 속에서 인권침해가 각종 부정과 부패현상이 만연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 (북한)군인들 사이 상하간, 군민간 관계에서 인권침해현상으로 부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민주화위원회의 홍순경 위원장도 “인민군대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김정일·김정은을 지키는 훈련만 하는 기막힌 북한 청년 생각할 때, 답답하고 분노하기가 그지  없다”며 “북한 청년 인민군이 핵심이 돼서 반대 투쟁할 때, 많은 동포들의 살 길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 위원장은 “실상을 북한 인민군에 전달해서, 중동 민주화 바람을 하루빨리 북한에서도 일으킬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북에 보내는 전화를 통해서, (북)청년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들여서 하루빨리 (북한)민주화를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홍 위원장은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북한 인권법을 아직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 내에 좌익 종북세력이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고 김정일과 손잡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우리 2만 탈북자들이 단결해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김정일체제가 무너지는 한해가 되도록 모두가 힘써 나가자”고 호소해 100여 참석자들의 환호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