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투형 군대 육성, 합동성·서북지역 대비태세 강화개혁 방향ⓒkonas.net

　국방부가 8일 밝힌 ‘국방개혁 307계획’은 선진 정예 강군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한 계획과 실천방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개혁추진과제 ‘307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방개혁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여망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심각한 도발행위와 실질적인 위협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자성을 밝힌 것이다. 사실 국방 조직은 1991년 818개편 이후 20여 년 동안 군정과 군령이 이원화된 상태로 운영됨으로써 다소 비대해지고 행정화됐다. 그 결과 적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날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보완하고, 미래ㆍ잠재 위협보다는 현존 위협에 우선 대응하고, 당면한 적의 위협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개념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먼저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계획이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세계의 거의 모든 선진화된 국가의 군대가 합동성을 기반으로 한 강한 군 조직을 갖추고 있음을 볼 때 합동성 구현은 선진 군대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고 한 데서도 이 같은 국방부의 노력을 알 수 있다. 3군사관학교 통합교육과정 시행 등을 비롯한 구조ㆍ운용ㆍ교육 전 분야에 대한 3군 합동성 강화와 함께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며, 각군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것.

　적극적 조치를 통해 적의 도발 의지를 사전에 억제하고 실제적 도발 시 이를 격퇴하고 응징 보복할 수 있는 적극적 억제능력도 확보된다. 이를 위해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대비를 우선 보강하고, 전투형 군대 육성 및 정신전력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대비 능력을 확보하고 포괄적 안보위협도 대비한다. 서북 NLL지역 대비태세와 북한 특수전 위협 대비태세 보강, 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강화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아울러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군을 슬림화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개편하며 국방운영의 낭비요소를 줄이고 필수 분야에 재분배함은 물론 획득체계 개선 및 방산 수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방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는 현 국가재정 여건상 군 스스로 먼저 변화해 효율성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장군 정원 감축 및 계급 하향 조정, 국방인력관리제도 개선, 국방예산의 효율성 제고 등이 뒤따를 전망이다.(konas)

konas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