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8일 발표한 국방개혁과제 중 ‘효율성 극대화’가 포함된 것은 군 안팎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필연적이라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평가다. 먼저 군 외부의 여건이 팍팍하다. 현재 국가재정 여건상 국방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 증액 없이 국방개혁을 이루려면 군 스스로 먼저 변화하며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자각이 군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효율성 극대화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잡고 있다. 우선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포함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각급 부대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것. 둘째, 창군 이래 최초로 직위 감축과 계급 하향 조정을 통해 군 조직을 슬림화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운영상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원을 재분배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1. 장군 정원 15% 감축·계급 하향 조정 시행

국방부는 2020년 이후 병력규모인 약 50만 명을 기준으로 현재 장군 정원의 약 15%를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상부 지휘구조 조정 감축규모도 포함한 수치.

　이를 위해 국방개혁 기본 계획상 부대개편 계획과 연계해 해체·감편되는 부대는 장군 직위를 감축하거나 계급을 하향조정하고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연계해 장군 직위를 감축한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또 직무값 대비 상향 편제된 장군 직위는 계급을 하향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오는 6월까지 제로베이스에서 정밀 직무분석을 실시해 1단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2단계로 오는 11월까지 현 체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직위 정원 감축과 계급 하향을 시행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장군 인사 때부터 연도별 감축인원을 인사에 반영하는 것.

3단계로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관련된 정원조정을 시행한다. 그 시기는 부대구조 개편안 시행 시기와 연계될 전망이다.

이어 오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부대구조 개편과 연계한 정원 감축을 시행, 장군 정원 감축 및 계급 하향 조정의 마지막 과정을 마무리한다.

2. 국방 인력관리제도 개선·민간인력 활용 확대

효율적인 인력관리는 크게 현역과 민간 전문인력 부문으로 나뉜다.

　현역의 경우 우수 인재를 발굴·확보하기 위한 맞춤형 인력획득체계를 갖추고 군사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활용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우수인력 획득체계를 정립한다. 대학 군사학과와 부사관학과 인원을 50개교 4240명까지 확대하는 것. 또 여군의 비중을 장교는 7%까지, 부사관은 5%까지 확대하고 현재 60명 규모인 여성 학군사관장교(ROTC)도 26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기복무장교를 대상으로 9년까지 연장복무 후 장기복무를 승인, 복무연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숙련된 중·장기 복무장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군 장학생 선발규모는 축소할 예정이다.

　오는 10월까지 군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관리제도도 구축한다. 합동성·협동성 강화를 위해 ‘군(軍) 간·병과부대 간 장교 교환보직제도’를 도입해 군·사단과 함대사령부·비행단이, 보병연대와 포병연대가 교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35세 이하의 베테랑급 부사관을 대대급 이하 전투직위 위주로 보직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방형 직위와 우수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해 국방 업무의 전문성과 역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변호사·회계사·박사 등 민간 전문가 공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국방부 본부의 경우 현재 108명인 민간전문가를 2013년까지 134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방위사업청도 현재 93명인 민간 전문가를 오는 2016년까지 200명으로, 각군 사관학교도 현재 28명인 인력을 2020년까지 113명으로 확대해 채용할 예정이다.

　기관장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책임운영기관도 현 10개에서 2012년 이후 16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사이버전 분야에는 청소년 우수자를 발굴해 2012년까지 군 복무·취업과 연계해 100여 명을 육성한다.

3. 국방예산 개선추진 점검단 등 절감계획 추진

국방부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방예산의 효율성 제고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올 연말까지 운영유지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이미 ‘국방예산 개선추진 점검단’을 운용, 현재 60개 과제를 선정해 절감계획을 추진 중인 상황. 여기서 절감된 예산은 장병 안전 강화와 교육훈련 및 근무여건 개선, 소음 배상금 등 긴요한 사업에 우선 투자할 예정이다.

　‘방위력 개선사업비’ 절감 노력도 병행한다. 수량과 전력화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사업관리를 효율적으로 한 결과 지난해 총 1683억 원을 절감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 ‘원가회계검증단’을 신설, 허위·부당원가 산정을 방지하는 등 원가 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관·군으로 편성된 ‘전력소요 검증위원회’를 통해 전력소요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4.국방·민간 부문 연계한 방위산업 선진화

‘국방 전력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국방 부문과 민간 부문을 연계한 방위산업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정책 수립은 국방부가, 집행은 방위사업청이 담당하도록 기능을 조정했다. 또 국방 연구개발(R&D) 선진화로 방위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방 R&D 투자를 올해 6.4%에서 내년 7.2%, 2020년까지 10%로 계속 늘려나갈 방침이다.

민·군 기술특별위원회, 협력지원단 등 민·군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신개념 기술시범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74억 원 수준에서 2015년까지 160억 원으로 확대한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대한 역할과 기능 조정도 이뤄진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전략·비닉무기, 핵심·원천기술 전문 개발기관으로 전환하고 민간업체로 하여금 일반무기체계 개발을 주도하도록 한 것.

이를 위해 방사청은 관리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또 방산수출 관련 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협의회를 통합해 수출지원협의회 등 5개이던 기관을 국방부와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국방산업발전협의회와 방사청이 주관하는 방산수출지원협의회 등 2개로 통합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획득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해 오는 2020년까지 G7 수준의 국방기술과 국방수출 실적을 달성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konas)

코나스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