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심리전의 일환으로 북한에 생필품을 날려보내지 말고, 적십자를 통해 보내야 한다. 이런 방식 심리전이 남북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북한을 부추겨 무력도발을 유도하는 것인지 국민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對北물품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다.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군 당국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민간인과 함께 북한을 자극하는 삐라를 살포하거나 생필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중단돼야 한다."

 최근 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박주선 의원이 대북 심리전 물품 살포와 전단 보내기에 대한 발언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의 대북 물포 심리전과 탈북자들의 전단 보내기가 북한에 불필요한 자극과 반발을 가져올 수 있기에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가 왜 북한에 전단을 뿌리겠습니까? 김정일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북한주민에게 외부세계의 소식을 전해 북한 민주화를 이끌기 위한 뉴스페이퍼로서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인민을 압박하는 세력들에게 우리 탈북자와 애국세력이 단합해 북한의 어떠한 협박이나 공갈에도 굴복하지 않고 전단지를 보낼 것이며, 세계가 민주화를 위해 독재와 싸우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 해방을 위한 그 순간까지 탈북자들이 적극 나설 것입니다.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탈북자단체와 애국시민단체가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안찬일 세계탈북인 연합 총재와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으로 띄워 보내는 전단에 대한 의미를 한마디로 일깨우며,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전단 보내기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왜 이들 탈북자단체들과 시민단체가 연합해 對 북 삐라를 보내는가? 그 목적은 자명하다. 동토(凍土)의 땅 북한사회를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한 채 인권을 유린하며 주민의 생명줄을 옥죄이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 소중함과 북한 김정일 정권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함인 것이다.

 그런데 이를 보는 일부 정치권이나 종북세력들은 46명 천안함 장병을 몰살케 하고 휴전이래 우리 영토를 포격으로 도발해 무고한 인명을 살상시킨 수괴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집단의 표현 그대로 '역도'들의 눈치나 살피면서 대북 전단 살포 중지 요구와 비방에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우리 軍은 지난해 12월21일 천안함 폭침 이후 서부전선 최전방 애기봉에서 그동안 중단됐던 크리스마스 등탑에 7년 만에 불을 밝혔다. 또 올 2월 초부터 북한에 1만여 점, 6억2000만 원에 달하는 물품을 전단과 함께 살포했다. 2000년이후 11년만의 '생필품살포' 대북 심리전 재개다. 확성기방송 또한 준비 완료된 상태다.

 주지하다시피 탈북자 단체의 對 북한 전단 보내기 행사는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갖은 위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이어져 왔다.

 그러자 북한군은 지난달 27일 "심리전 행위가 계속된다면 임진각을 비롯한 反공화국 심리모략행위의 발원지에 대해 직접조준격파사격이 자위권 수호의 원칙에서 단행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주민들의 마음을 뒤흔들 물포 심리전을 비롯해 북한 상공을 지나 평양 주석궁까지 떨어지는 전단에 북한 독재자들이 얼마나 전전긍긍한 상태인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시행하고 대북 전단을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연평도 도발을 한 이후에도 우리 군은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고 있다.

 전단 보내기의 원조 격인 탈북자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지금까지 삐라 4억장 이상을 날려보냈다. 이에 북한의 대남선전기구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은 지난해 이 단장을 34차례에 걸쳐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해방되는 날까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재스민 혁명'으로 시작된 중동의 민주화 시위가 리비아에서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가열될 조짐이다. 8일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보수 우파 연합매체인 '뉴스파인더' 창간 연합식에서 김경재 전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시사하는 바가 컸다.

 중동에서 번지고 있는 민주화 시위를 언급, "리비아를 넘어 홍해와 인도양을 거쳐 중국을 지나 북한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는 그의 말은 외부세계의 소식이 엄격하게 차단된 북한 땅에 '진실'의 가교 전단을 보냄으로써 닫혀 있는 주민의 눈과 귀를 열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2만 명 탈북자들의 외침과도 일맥 상통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사회는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군 또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유보하고 있다. 왜, 무엇 때문인가? 지금도 김정일의 눈치를 살피는 것인가? 오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단지를 꾸리고 있는 탈북자들이 있는데.(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