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는 미국의 핵 우산에 의한 억지전력으로 (북한의 핵 공격을) 막을 수 있지만 2015년(전시작전권통제권 전환 후) 미 국민과 야당이 북한의 위협을 느끼고 (억지력 제공을)반대할 경우 한반도의 핵우산이 요동치고 안정될 수 없습니다. 이 때 우리의 안보가 흔들릴 수 있어 최악의 경우에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할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이미 철수된 전술핵무기를 미국으로부터 다시 받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국민 저변에 파급돼가고 있는 양상이다.

 전 육사 교장을 지낸 장준익(예, 중장. 14대 국회의원 역임)장군도 최악의 경우를 가정할 때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준익 장군은 10일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주최 제505차 정례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북한의 현존하는 핵 능력과 위협, 앞으로도 더 파괴적인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언급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도 국제사회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요구하고 우리 군 또한 첨단군대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10일 국제외교안보포럼 505차 강연회에서 장준익 전 육사 교장이 핵무기 개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konas.net

 장 장군은 북한이 금년 1월1일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전쟁이 터지면 핵 참화 밖에 없다"거나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 성전 개최 준비 완료" "서울 불바다" 등으로 직접적 압박을 가해온 사실을 들면서 “이런 위협이 가해져도 마치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게 오늘의 대한민국이다”며 우리 국민들이 “안보 불감증으로 북의 직접적인 핵 위협의 체감을 못하고 있다”고 국민의식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장 장군은 또 지난해 5, 6월경 북한이 방송을 통해 '핵 융합 반응에 성공하고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핵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한 말을 상기시키고는 "이 말은 군사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발언"이라며 핵융합 강화 핵 폭탄과 수소폭탄 등 이들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우리가 알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던진 이 발언이 정부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핵 융합 반응에 성공했다는데 심각히 생각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군사전문가는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북한이 핵융합에 성공했다면 만들려고 마음만 먹으면 강화 핵 폭탄을 쉽게 개발할 수 있다”고 했다.

▲ 포럼에 참석자들이 강연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장 장군은 지금까지 수소폭탄을 개발한 국가로 미국은 6년, 소련 5년5개월, 영국 5년1개월, 그리고 프랑스 8년6개월, 중국은 미국 연구소에서 설계도를 훔쳐내 2년8개월에 만들었고, 북한의 경우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10년 정도면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견했다.

 이어 “북한이 강화 핵 폭탄 개발에 나서게 되면 북의 핵무기는 더욱 늘어날 수 있고, 위력 또한 커지게 된다”며 투발 수단으로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언급했다.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탄도 미사일 1천기 중 7백발은 단거리 미사일로 우리나라 전역이 대상이 되고, 2백발은 노동미사일로 일본의 오키나와까지, 그리고 50발은 중거리로 미국의 괌까지 해당된다며 5천5백 킬로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은 미 본토를 겨냥하지만 아직 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점증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우리의 억제전략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것이고 이를 보장해주는 게 주한미군”이라며 미국의 힘이 한반도 안보 영향에 미치는 파급력을 일깨우고 “미국의 힘이 없다면 당장 어려운 게 우리의 실제”라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으로 전환과 이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게 했다.

 장 장군은 이와 관련해 한마디로 핵에 대한 대응은 핵 이외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2차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와 인도와의 오랜 분쟁을 겪어온 파키스탄의 예를 들었다.

 프랑스는 유럽의 일등국이지만 핵이 없어 구 소련으로부터 계속적인 핵 위협을 받아 오고 이로 인해 이등, 삼등 국으로 전락할 수 있었지만 ‘비례핵억지이론’을 받아들인 드골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력으로 핵을 만들어 오늘의 프랑스가 있게 한 하나의 원동력을 만들었다고 했다.

 파키스탄 또한 “인도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풀 뿌리를 캐 먹으로면서도 핵을 만들 수밖에 없다”당시 부토 대통령 결단에 의해 1998년 핵실험에 성공해 지금 인도의 공격 없이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 있다고 ‘핵 개발-핵 보유’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장 장군은 이와 함께 우라늄 농축시설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라늄 농축시설 주장이야말로 우리의 간접적인 핵 주권이자 자위적 핵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또 끝으로 지도자의 용기 있는 행동과 결단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지금과 같이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과 위협이 상존하는 시대에서는 용단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핵 개발에는 용기 있고 위대한 결단력 있는 지도자가 요구된다”며 필요 시 핵을 개발해야 한다 는 말로 1시간 강연을 마무리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