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정세에 대해 평가하고, 정부의 원칙있는 대북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헌정회가 주최한 강연에서, 현 장관은 통일부가 현재 개발 중인 북한정세지수를 인용, "최근 북한 정권의 붕괴를 염두에 둔 시각이 있지만 그렇게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북한정세를 “아직 상대적으로 북한은 안정적”이라고 분석했다.ⓒkonas.net

 특히, 현 장관은 북한정세지수에서 정치·군사적 지수는 조금 불안정한 수치로, 경제·사회적 지수는 비교적 큰 수치가 나왔지만, ‘정치권력’이라는 통제지수를 대입하면 “통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불안정 지수가 낮아졌다”면서 “아직 상대적으로 북한은 안정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북한정세지수는 ‘지수’연구학자를 통원해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 것이며, 절대적 수치가 아닌 추세를 알아보는 수치라고 현 장관은 덧붙였다.

 이어 현 장관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조를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원칙있는 대북정책은 옳다고 본다. 강경한 원칙이 아니다”라며 일각에서 정부가 대북강경책을 구사한다는 비난에 대해 반박했다.

 현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이 개혁·개방으로 나오는 길로 인도’하는 두 가지가 정부 대북정책의 ‘원칙’이라고 설명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살 것이며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대북정책에서)유연성은 필요하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며 “정부는 (북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고 있다”고 말했다.

▲ 이날 헌정회 주최 강연회에는 회원 약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konas.net

 한편, 현 장관은 북한이 지난 2009년 단행한 화폐개혁 조치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실상, (북한)경제는 100% 실패”한 것으로 진단했다. 북한의 식량난도 여전하고 경제가 어렵지만 “‘개성공단’은 그런데로 잘 돌아가고 있다”며 남북경협에 대한 견해를 조심스럽게 피력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