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사건 1주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17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수훈)가 주최한 ‘천안함 이후 1년 : 한반도 정세와 과제’제하 포럼에서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각각 한반도 정세와 평화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수훈)는 17일 ‘천안함 이후 1년 : 한반도 정세와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konas.net

 이날  양무진 교수는 "한반도 정세는 미중 간의 협력과 견제, 남북 간의 긴장관계 속에서 군사적 맞대응 자제로 국면전환을 모색"하는 중이라며 “조만간 한반도 정세는 긴장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양 교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의 출구전략, 북핵진전, 남북대화 재개, 한·중협력, 평화통일 기반조성 등을 제시하면서 그의 견해를 밝혔다.

 양 교수는 남과 북의 견해가 현격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은 "남북대화 또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으며, 북핵진전을 위해서는 "6자회담 재개가 현실적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그는 "'비핵·개방·3000'은 전혀 현실성이 없기에 즉각 폐기해야 하고, 6자회담의 전제조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비난하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대화 재개방안에서 대해서도 양 교수는 "남북간에 불신이 깊고 논의해야할 현안이 많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상회담 밖에 없다"며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남북간 완충기간을 둬서 대북 식량지원을 레버리지로 한다면 6월 정도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10월을 넘기면 효용성이 떨어진다. MB정부는 실무정상회담을 선호하나 김정일 위원장은 건재함을 과시하고 김정은 후계체제, 주민들의 결속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2박 3일간 평양 정상회담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MB 강경책은 중국과 협력 없이는 전혀 효과 없다"면서 "한미동맹의 의지, 열정의 반 정도만 (중국에) 하면 한중관계 회복은 빨리될 것이다. 중국이 원하는 6자회담 재개에서도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대중관계를 강조했다.

 이어 백학순 교수는 천안함 이후 동아시아 정세가 3가지 특징을 보였다면서 남북대화 재개를 무비판적 논리로 주장했다.

 백 교수는 3가지 특징을 ▶천안함 사건 이후 좋든 싫든 한반도 국제정세를 이끌어 나간 측은 북이며 ▶미·중 양국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그들 사이의 힘의 전환의 맥락 속에서 냉전시대 종식 이후의 과도기를 마감하고 이 지역의 국제질서를 대결구도로 구조화시키기 시작했으며 ▶남한은 피동적으로 반응하는 상황 반응자, 수동적 행위자, 전쟁위기 해소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전쟁을 불사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행위자로서의 모습을 보였다고 정리했다.

 그는 이러한 3가지 특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맡겨놓으면, 자칫 한반도 평화정착을 하면서 통일지향적인 평화체제가 아닌 분단고착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는 더 이상 피동적, 수동적, 비현실적 생각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함택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백승주(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센터장, 김종대(디앤디포커스) 편집장 등 북한문제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