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우리도 핵무장의 타부를 깰 때다. 모든 것은 시기가 문제다. 이시기를 놓치면 우리는 또한번 후회하게 될 것이다.

  김영삼 정부가 1994년 미국의 영변폭격 저지한 것은 큰 실책

 1994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영변핵시설을 폭격하려 할 때 김영삼 정부가 말린 것이 후회막급하다. 그때는 북한의 핵무장이 초기단계였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선제적 공격에 의한 적의 핵무장계획을 원천봉쇄했던 전략전술을 벤치마킹해야 할때다. 이스라엘은 1981년 7월 사담 후세인집권시기 오지락 원자로를 폭파한데 이어 2007년 9월에는 시리아가 비밀리에 건설 중이던 원자로를 파괴함으로써 적들의 핵무장을 원천봉쇄 했다. 시리아 원자로는 북한의 지원으로 건설되고 있었다는 것이 미국 측의 해석이었다.

 이스라엘, 이라크와 시리아 원자로 선제폭격으로 적들의 핵개발 원천차단

 이스라엘은 안보 면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지만 군사력행사 결정은 어디까지나 독자적으로 해왔으며 이라크 시리아 원자로폭격도 이런 예의 경우다. 당시 이스라엘 공군이 국제 여론을 무시하고 이라크 원자로를 폭격해버림으로써 역사의 물길을 바꾸어 놓았다. 사담 후세인이 원자탄을 보유했다면 1991년 걸프전 때 사용했을 것이며 그 결과는 제2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 참화를 불렀을 것이다. 김정일은 후세인이 교수형에 처해진 것은 핵무장을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일이 6자회담을 100번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김정일처럼 대량살육과 폭정을 일삼던 사담 후세인은 원자탄 등 대량살상무기를 탐하다가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김정일도 사담 후세인처럼 계속 대남무력도발과 핵무장을 고집하다간 후세인과 같은 최후를 맞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그는 지금 핵무기로 동족국가인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초강대국 미국과 일본을 가지고 놀고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포격은 물론 올해 2011년 군사회담을 조건에 맞지 않다고 박차고 나가 핵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핵무장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과신과 오만방자함 때문이다.

 김정일 정권은 지금 핵전쟁 위협으로 고삐 없는 야생마처럼 동북아의 안보를 손아귀에 틀어쥐고 일방적으로 희롱하고 짓밟고 있는 것이다. 서울불바다 발언 등 전쟁일보직전 초강경 위협을 하는가 하면 백두산 공동연구회담제의 등 금장 대화모드로 전환하는 등 미치광이처럼 예측불허의 호전성을 보이는 것이 김정일의 대남행태였다. 김정일은 핵을 억지력으로 삼아 한국을 항상 이처럼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다.

 김정일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6자회담 북측대표인 김계관도 어렵게 개발한 핵을 왜 포기하겠는가라고 지난날 외신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핵무기는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이 북한당국의 입을 통해 여러 차례 나왔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한반도에서 핵을 사용하겠다고 했고 그 이전에도 그랬다. 북핵이 방어용이란 국내좌익들의 주장은 속임수고 새빨간 거짓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북핵은 대남용…, 친북좌익의 방어용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

 2010년 7월 24일 북한 국방위원회(위원장=김정일)는 동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핵 억제력에 기초한 보복聖戰을 개시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로부터 한달 후 8월 24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핵 억제력에 의한 보복성전'이란 표현을 똑 같이 사용하면서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 소탕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춘 인민무력부장(남한의 국방장관에 해당)은 2010년 12월 23일 "우리 혁명무력은 핵 억지력에 기초한 우리식의 성전을 개시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당국의 이같은 잇따른 대남핵공격 위협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포격 후 부쩍 잦아졌으며 잦은 위협 끝에 오는 것은 필연적으로 진짜 핵공격이 될 것이다. 진짜 핵공격은 1994년부터 그들이 걸핏하면 즐겨 쓰는 '서울불바다'를 노린 것이다. KAL858기 폭파, 아웅산묘소 폭파, 천안함 폭침 연평도포격처럼 북한 통치배들은 언제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집단살육범죄를 저질러 왔다. 그들은 인종이 다르다. 북한은 '김일성 민족'이고 인민군은 주민의 안전이 아니라 김정일과 가족의 호화사치와 생명을 수호하는 '김정일․ 김정은 군대'며 김씨 부자의 총폭탄일 뿐이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된 6자회담의 결과는 북한의 핵능력강화라는 참담한 결과뿐이었다. 과거행태로 보아 앞으로 6자회담이 계속될수록 북한의 3차, 4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로 핵능력강화기회만 늘려줄 뿐이다. 북한은 2010년 11월 영변의 우라늄농축용 원심분리기시설(우라늄 핵폭탄개발에 사용가능)을 미국 핵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에게 공개했다. 그들은 머지않아 풀루토늄 원자탄에 이어 우라늄탄도 제조할 수 있는 핵능력을 보란 듯이 과시한 것이다.

 김정일, 수소폭탄개발 한다면 우리는 북핵에 천둥벌거숭이로 노출 될 것

 당장 국제적 제동 등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앞으로 수소폭탄을 만들고 핵융합기술개발로 핵능력을 최대한 강화할 것이 분명하다. 그럴 경우 한국은 일방적으로 북한의 핵위협과 공격에 상시적으로 천둥벌거숭이로 노출되고 말 것이다. 미국의 핵확장억지 공약은 없는 것 보다 낫지만 확실한 핵 억지와 진짜 핵전쟁 시 보복전략으로는 아주 불충분하다. 우리도 핵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당위론이 힘을 받는 이유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2011년 1월 11일 중국방문기간에 북한은 5년후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해 18기의 지상 요격미사일이 배치돼 있고, 북한 위협에 맞춰 미사일 규모는 더 증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도 탈퇴했고 남북합의서, 그리고 '한반도비핵화선언'도 무효화했다. 그들은 6자회담 합의사항인 9․19공동선언이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두 차례 핵실험을 해왔다. 주적은 핵무장을 하는데 우리만 이런 협정과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손놓고 있는 것은 바보스럽기 짝이 없다. 지금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각종 족쇄를 과감히 풀고 핵 주권을 선언하고 이를 되찾을 때다.

 지금은 시한부 조건아래 독자적 핵주권 선언할 때

 다만 지금까지 성실한 NPT와 국제법 준수국가로서 급격한 핵 주권선언과 NPT탈퇴보다 점진적으로 조건부 핵무장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핵전문가들에 따르면 시한부로 6자회담에 참석하고 그 시한을 넘길 때까지 북핵폐기가 안될 경우 '자위적 핵개발'이라는 폭탄선언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 중국과 북한의 태도변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張浚翼=한국안보전략연구소장) 예컨대 향후 1년 또는 6개월 내 북핵폐기를 위한 6자회담성과가 없을 때 핵주권을 선언하는 방법이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핵무장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북핵폐기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 강조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북핵폐기를 위해서 성과 없는 6자회담 아닌 다른 합리적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북핵이 폐기될 경우 우리도 핵무장을 포기한다는 것도 알려야 할 것이다. 20년간 북핵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모든 노력이 북한의 교활한 속임수와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수포로 돌아갔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북한과 중국에 농락될 시간이 없다. 우리의 독자적 핵주권 노선을 선택해야 할 때다. 여론조사도 한국의 핵무장에 67%가 찬성했으며 야후인터넷의 경우 83%가 찬성했다.(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지도자의 최종선택을 위해 국민운동이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konas)

 여영무(뉴스앤피플 대표/전 동아일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