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자료는 22일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와 한국국방정책학회가 “천안함 피격 1주년 회고:충격, 교훈, 처방”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특별심포지엄에서 한국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가 발표한 내용중 일부를 요약한 것임.                                              

Ⅰ. 천안함 피격사건의 교훈과 시사점

1. 국방의 구조적 측면과 관련한 교훈 및 시사점

 천안함 피격사건은 국방체제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무엇보다 위기상황을 적시에 보고하고 대처하는 위기대응체제의 미흡, 적시에 인근부대에 피격사건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던 합동작전 체제에 대한 의문, 북한의 잠수함/잠수정 활동과 위협을 사전에 경보하여 대비하지 못한 정보와 작전간의 상호 협력체제 미흡, 탐색 및 구조 작전과 관련 민군협력의 중요성과 지휘통제 체계의 발전, 국민들에게 사건을 정확히 설명하는 공보와 관련한 불신을 야기하였던 국방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 그리고 민군합동조사단의 중요성 등이 크게 부각되었다.

 위기대응체제의 경우 2함대의 최초 상황조치, 그리고 2함대-해군작전사-합참-청와대로 연결되는 초동 상황보고와 대응조치의 신속성 및 적절성이 중요한 이슈였다. 2함대는 천안함으로부터 침몰상황을 접수받고 최초 조치로서 인근에 경비임무를 수행 중이던 속초함을 현장에 급파하여 적 세력 침투를 탐색 및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이 지역 해군세력들에 대한 경계 대응조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천안함 생존자 구조를 위해 대청도에 전개중인 고속정을 출항시키고 인근 해경정과 관공선에 인명구조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매우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천안함 생존자를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천안함 상황에 대한 상부 보고 시간이 지연되고 침몰원인에 대한 함장의 보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조치 문제가 크게 지적되었다. 전군에 대한 작전지휘를 책임지고 있는 합참의장에게 상황 보고가 지연되고, 합참-청와대로의 보고에 있어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보고체계 상의 혼란은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천안함이 갑작스럽게 침몰되었으며, 천안함 전원이 차단되어 천안함과 함대와의 적절한 통신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야기되었다. 천안함은 갑작스런 침몰상황에서 인명구조에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라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침몰 원인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지연되었다.

 함장이 어뢰 공격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하였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함대에서 제대로 이를 판단하여 신속히 보고하지 않음으로 사건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또한 천안함과 함대와의 통신은 작전용 통신장비가 아닌 주로 이동용 개인 통신기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황 보고 자체가 단편적인 정보교환 수준에 머물렀었다.           

 함대를 포함한 지휘계통으로의 상황 보고 및 전파는 소위 6하 원칙에 의한 보고를 기본으로 하는 보고체제와 위기상황에 대한 전파방식의 문제로 판단해 볼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급부대로의 상황보고는 6하 원칙에 의한 보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사건과 같은 긴급상황에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보고하는 데는 시간 지연이 있을 수밖에 없다. 위기상황에 대한 전파방식의 경우도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상황 장교가 계급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관련 지휘관 및 부대와 부처에 즉각 자동적으로 보고하는 체제가 수립되어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와 한국국방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천안함 폭침 1주년 회고:충격, 교훈, 처방' 심포지엄에서 한국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가 '천안함 피격사건의 교훈과 한국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konas.net

 

 천안함 피격 사건과 같이 상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의 경우 초기 상황보고에 많은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현장 상황을 중개하는 형태의 보고를 통해 전 제대가 함께 공유하며 작전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업무절차가 필요하다. 완벽한 형태의 상황 파악은 중요하는 이는 자칫 작전을 어렵게 하고 적시적 작전을 수행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특히, 합참의 상황처리에 있어 담당 장교가 해군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 비록 상황을 접수한다 하여도 이를 이해하고 파악하여 보고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천안함 피격 사건은 위기 상황 발생시 초동 보고 방식과 상황을 전파하고 상급부대에 보고하는 체제의 변화를 필요로 함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이러한 보고 방식 및 상황 전파 체계와 관련된 군의 업무행태 및 문화를 변화시키고 합동작전 상황에 대한 보고체계의 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천안함 피격 사실을 인근부대에 즉시에 전파하지 못해 경계태세를 취하지 않았던 것은 합동성의 문제로 크게 지적되었다. 만약 합동작전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상황 전파체제의 미흡은 작전상 차질을 야기할 수 있었다는 비판이다. 만약을 대비하여 공군기를 대기시키고 경계강화를 취하도록 하는 조치가 신속히 실시되지 못하였던 것이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위기상황에 대한 보고체제와 마찬가지로 합동성의 문제보다는 상황 전파 체제 및 인근 부대 간 작전 협력체제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군은 인근 부대간 통신망 체제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비하고 있다. 단지 천안함 침몰사건은 최초 상황 파악에 대한 혼란으로 인해 이러한 협력체제가 즉각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제반 상황을 인근 부대와 공유하는 정보 전파체제의 개선과 보완으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합동작전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합참이 지․해․공 모든 작전을 효과적으로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조직체제를 강화토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합참의 주요 작전지휘 계통에 해상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었다는 사실은 천안함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었다. 가장 이상적인 조직 형태는 합참 근무장교들이 군의 소속에 관계없이 지․해․공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자군의 전문적 능력을 갖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해․공 전장이 갖는 기술적, 작전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자신이 전문성을 갖지 않은 전장 상황을 단기간에 이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이는 중요한 결정에 있어 시행착오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자칫 작전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합참은 각군 장교들이 합동근무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합동작전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술부대에서의 잘못은 그 영향이 비교적 제한적일 수 있지만 지휘부서에서의 잘못은 그 영향이 지대하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비록 전쟁 상황은 아니었지만 합참의 합동작전 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잠수함/잠수정 위협을 사전에 경보하여 대비하지 못했던 정보와 작전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토록 하였다. 2009년 11월 대청해전 이후 군은 북한의 보복을 대비하여 경계태세를 유지하였다. 합참은 북한의 잠수함/잠수정 위협을 중시하여 해군 2함대는 이와 관련한 전술토의도 실시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잠능력이 매우 취약한 천안함을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 배치하여 경계 임무를 수행토록 함으로 북한 잠수정이 어뢰공격을 손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항의 논의가 필요하다. 북한은 2010년 초미사일과 해안포 발사를 실시하고 우리 함정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였었다. 따라서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위협 우선순위는 잠수함/잠수정 위협보다는 미사일과 해안포 공격에 대한 대비에 우선을 두었었다고 봐야 한다.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에 배치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던 것도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조처였다.

 즉, 정보부서에서 많은 다양한 위협 정보를 우선순위 구분 없이 동시에 제공할 경우, 이를 작전에 적시 적절하게 반영하여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 작전의 측면에서 서로 상충되는 행동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위협을 동시에 대비토록 요구하는 정보는 사실상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의 경우 천안함 피격 사건 발생 이전 에 다른 위협에 우선하여 잠수함/잠수정 위협을 대비토록 하는 경보가 전달되었는가가 중요하다. 우리 정보가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였다면 작전의 실패뿐만 아니라 정보의 실패도 문제가 된다. 정보는 여러 가지 위협을 동시에 전파하고 이러한 목록 가운데 하나로서 잠수함/잠수정 위협을 전파하였다면 정보의 작전적 의미는 사실상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탐색 및 구조작전은 민군협력체제의 중요성과 이와 관련한 지휘통제 체계의 발전을 요구하였다. 침몰된 천안함의 탐색은 해군이 주도하여 실시하였지만, 이를 인양하는 임무는 민간 전문 구조인력과 장비가 동원되었다. 침몰된 천안함의 인양작업은 선체 중량이 1,200톤급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경우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구조인력과 장비들이 신속하게 투입되어 작업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

 탐색 및 구조 요원들은 생존자 수색 및 전사자 시신 수색을 완료한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함미와 함수 선체를 인양하였다. 이는 우리 군이 민간구조 인력과 긴밀히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이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다. 나아가 어선을 동원한 천안함 잔해물 수거 작전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쌍끌이 어선이 천안함 침몰의 직접적 원인인 북한제 어뢰 추진체를 발견하는 계가를 올릴 수 있었다. 북한제 어뢰 추진체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해 야기되었다는 사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구조작전과 관련한 지휘통제에 대한 논란도 일부 지적되었었다. 서해 북방한계선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작전은 합참의장이, 그리고 구조작전은 해군참모총장이 지휘하는 이중적 지휘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이중적 지휘관계는 유사시 서로의 책임과 임무의 범위에 대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주었다.

 구조작전은 작전의 전문적 특수성을 고려하건데 해군 참모총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구조작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위협과 같은 만약의 작전상황에 대해서는 합참의장이 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천안함 인양 작전은 유사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무의 전문적 특성이나 지리․작전적 특성을 기반으로 지휘체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를 던져 주었다.

 국방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안보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국방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국방부는 사건 발생시간을 9시 45분, 9시 30분, 9시 15분으로 추정하였다가 최종적으로 9시 22분경으로 수정함으로써 혼란과 불신을 야기하였었다. 천안함 침몰에 대한 백령부대 TOD 영상자료를 편집하여 공개함으로써 군이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건자료를 공개하는데 있어 보안과 공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함과 동시에 보안을 유지해야 할 사항을 공개하여 군사작전의 보안문제를 야기하였다. 나아가 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수동적인 대국민 설명에 치우침으로 인해 국민들의 비판을 증대시켰다.

 국방커뮤니케이션 및 공보 문제는 국방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국방커뮤니케이션의 미숙으로 인해 천안함 침몰이 북한 어뢰에 의한 기습공격이라는 명확한 증거 자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를 불신하는 상황을 야기하였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북한의 실체를 인식하게 됨에 따라 해소되었지만 우리 안보에 대한 중요한 도전으로 작용하였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같은 중요한 국가 안위 문제가 국민의 국방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할 경우 커다란 안보적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 국방커뮤니케이션은 국방 홍보 및 공보 담당자의 전담 업무라기보다는 군사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급 간부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능력이 되고 있다. 이제 국방문제는 전문성이 증대함에 따라 공보 담당자가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고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에서 보여준 국방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사실을 신속 정확히 알려줌과 동시에 공개의 내용과 범위를 정립하여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군합동조사단의 구성 및 과학적인 조사 방식은 천안함 피격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를 얻는데 기여하였다. 사건 조사결과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인정하였으며, 국민들의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의혹도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이는 우리가 천안함 피격사건을 유엔안보리에 회부하고 안보리 의장 성명을 얻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북한은 우리가 천안함 피격 사건의 증거물인 어뢰를 수거하여 이렇게 빠르게 객관적, 과학적 방식으로 조사결과를 내놓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북한은 천안함 피격 사건을 자행함으로 체제 내부적인 목적을 달성하였을지는 모르지만 한국에 북한의 호전성과 대담성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국민들이 북한의 실체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2. 전략 및 작전, 능력과 관련한 교훈 및 시사점

 천안함 피격 사건은 북한위협에 대한 우리의 전략 및 작전, 군사적 능력을 재정비하고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한 주요 이슈는 북한의 국지도발을 안보의 핵심적 위협으로 중시하는 전략개념을 정립하고, 북한의 기습적 군사도발을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며, 잠수함/잠수정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탐색 및 구조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중시되었다.

 우리는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국지도발을 국방의 가장 중요한 안보적 현안으로 중시하여 국방태세를 정비토록 요구하고 있다. 비록 과거에 1차, 2차 연평해전이 있었지만 국방은 여전히 전면전을 기반으로 한 전략 및 작전계획에 치중하였다. 서해 북방한계선 상에서의 북한위협과 도발을 예방하고 억제하며, 대비하기 위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유지하였지만 기존의 전략 및 작전개념에 커다란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았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은 이러한 전략적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제 우리 안보에 대한 실질적 위협은 북한의 국지도발이라는 사실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북한의 전면전 도발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한 확고한 방위태세와 억제능력은 북한이 섣불리 전쟁을 도발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그러나 국지분쟁은 북한이 자신의 정치적,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 등에서 필요에 따라 공격을 자행할 수 있음을 알게 하였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기습공격과 도발을 즉시 응징할 수 있는 군사태세와 대비개념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를 인식하게 되었다. 북한은 우리 영해에서 초계임무를 수행중인 천안함을 기습적으로 어뢰로 공격하여 침몰시켰다. 제2차 연평해전에서도 북한은 우발적인 북방한계선 침투를 가장하여 이를 차단하고자 기동하는 우리 고속정을 근거리에서 기습 공격하여 침몰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북한은 우리 연평부대가 정례적인 포사격 훈련을 마친 시점을 이용하여 연평도를 포격함으로써 해병대 포대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기습적 행태를 이해하고 이러한 도발에 즉각 대응하고 응징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북한이 이러한 공격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 이를 즉각 퇴치하고 무력화시키며 응징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태세를 갖추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자칫 북한의 소모전에 말려들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첨단 정보자산과 무기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강점인 이러한 자산들을 적극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북한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군사적 공격을 선택할 수 없도록 억제하고 강압해야 한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천안함은 북한의 수중 어뢰공격을 제대로 탐지도 하지 못하고 공격을 받아 침몰하였다. 대잠탐지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천안함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국방부가 많은 국방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수중위협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함정을 서해 북방한계선에 배치하여 운용한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이해시키기 어렵게 하였다.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이후 초계함에 대한 대잠능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북한 잠수정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한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지속적인 장비의 개선 및 능력 향상 노력이 요구된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은 잠수함/잠수정 이외에도 핵 및 WMD 능력, 장사정포, 특수전 능력, 사이버 위협, 전자전 및 EMP 폭탄 등 다양하다. 한국은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재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서울 불바다 및 핵참화 위협 등은 이러한 필요성을 보다 분명하게 하였다.

 비록 우리가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의해 우리의 미흡한 능력을 미국의 첨단전력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자체적인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지전 상황에서는 미군의 직접적인 지원이 매우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독자적 대응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기습공격 상황에서는 우리의 독자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미군에 의존할 경우 자칫 적시에 대응하지 못함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우리 독자적인 능력을 강화하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공적인 탐색 및 인양작전은 사건원인을 신속히 조사해서 밝힐 수 있도록 하였다. 침몰된 천안함 탐색을 위한 기뢰탐색함은 진해-사건현장의 이동시간으로 인해 4월 28일 현장에 도착하여 탐색에 투입되었으며, 탐색작전 시작 직후 침몰됨 함수와 함미의 동체를 확인하여 인양작전을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군 UDT와 해난구조대 요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천안함 생존자 수색작업을 전개하였으며, 전사자들의 시신을 수습하였다. 민간 구조장비들이 동원되어 천안함 함미를 4월 15일, 그리고 함수를 4월 24일 인양하였다. 구조 및 인양작전은 우리 구조함인 광양함과 대형상륙함 독도함 등이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미국 구조함이 참가하여 지원을 실시하였다.

 탐색 및 구조작전은 이러한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장비와 전문적 인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우리 해군은 소해헬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천안함 침몰 후 탐색작전을 위한 전력을 현장에 전개하는데 2일을 소모하였다. 구조작전은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는 작전에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침몰된 천안함에 생존자가 있었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시간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적은 수자의 기뢰탐색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 및 장비의 유지 등을 위해 이를 함대에 상시 분산 배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소해 헬기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구조작전에 있어 구조함과 해난구조대의 중요성을 알게 해 주었다. 우리 구조함 1척이 투입되었지만 미국 구조함과 함께 심해 잠수에 필요로 하는 장비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수중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미국 구조함의 지원이 없거나 우리 구조함 장비에 문제가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예비전력을 확보하여 구조작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토록 하였다. 해난 구조대의 경우 구조를 위한 능력을 이번 천안함 구조작전에서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어려운 구조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재난 등과 관련한 구조임무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의 능력을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을 인식토록 하였다.  

3. 한미동맹 및 안보협력 차원의 교훈 및 시사점

 천안함 피격사건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지역 역학관계의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영향을 실감할 있도록 하였다. 미국은 천안함 구조를 위한 구조함을 파견하여 지원하고, 북한의 공격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무력시위를 실시하고, 유엔에서 한국을 지원하여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전작권 전환을 2012년 4월에서 2015년 말로 연기하였다.

 반면에 중국은 한미 서해연합훈련을 강력히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 채택을 러시아와 함께 반대하여 안보리 의장 성명에 만족해야만 했다. 러시아는 조사단을 파견하여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사건 증거물들을 조사하였지만 이와 관련한 객관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가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체제를 발전시키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개선하며, 특히, 중국이 안보문제에 대해 한국을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토록 하였다. 한미동맹관계는 천안함 피격사건 및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보다 굳건해지고 있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여 2012년 전작권 전환이 야기할 수 있는 안보적 불안정 상황을 방지토록 하였다.

 또한 미국은 항모와 첨단전투기를 포함한 전력을 한미연합훈련에 참여시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응징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였다.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한미 합참의장협의회에서 양국은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보완하여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미동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미국의 첨단 정보전력을 활용하여 북한의 군사도발 동향을 사전에 경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미일 협력체제는 한일간 역사문제, 독도문제 등으로 사실 매우 제한적인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지원 태도는 한국이 한미일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북한문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레버리지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다.

 또한 한국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증대하여 한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인식하였다. 우리는 이들에게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며, 이러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국가들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 자신들의 국익에 유리하고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군사교류 관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며, 러시아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Ⅱ. 한국의 정치, 군사적 대응 조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1. 위기 대응체제의 강화
 
  천안함 피격 사건이후 위기대응 체제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합참 및 청와대의 위기관리 조직을 강화하였다. 합참 작전 및 지휘통제실에 지해공 상황에 대한 위기조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 개선방안들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청와대 위기관리 조직은 정부 출범 초 위기상황팀에서 박왕자씨 피살사건 이후 위기상황센터로,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위기관리센터로, 그리고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국가위기관리실로 확대 개편되었다.

 위기대응 관련 조직의 강화는 위기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 체계의 발전은 사전에 이러한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조직을 준비하고 정비했기 보다는 사건 발생 이후 사후 처방식의 대응으로 조직을 강화하였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위기상황을 대비하고 이를 경보하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위기대응체계의 정비 및 강화는 안보에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북한의 도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해재난 대응 및 관리를 위해서도 위기대응 체제는 매우 긴요하다. 최근의 위기 대응체제는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을 중심으로 한 위기 대응체제의 발전에 주안을 두고 있다. 우리는 위기대응 체제를 강구함에 있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최근 일본 지진규모 9.0에 달하는 대지진은 쓰나미와 원전의 폭발을 야기하여 많은 대규모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하는 대재앙을 야기하였다. 일본 정부는 피해복구를 위해 자위대 파견 규모를 최초 2만 명에서 5만 명으로, 그리고 10만 명으로 증가시켰다. 물론 우리의 재해 재난에 대한 대응은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책임을 담당하지만 국가위기관리 체제는 북한의 전통적 위협을 포함하여 비전통적, 초국가적 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포함한 위기대응체제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기 대응체제는 의사결정과 관련한 기본적인 속성을 반영하여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의사결정 이론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과 정보를 기반으로 한 합리주의적 정책결정뿐만 아니라 조직의 이해와 절차, 그리고 관료정치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예를 들면, 지상군, 해군, 공군 장교들 간에는 상황을 인식하는 시간의 개념이나 중요성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행동과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기 대응체제는 조직 및 구성원이 갖는 이러한 본질적 특성을 인식하고 이해하여 조직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구성원과 조직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위기 상황 시나리오를 구상하여 이에 대한 연습훈련을 통해 위기대응 능력을 숙달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이와 관련한 매뉴얼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위기상황에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혼란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담당자들의 책임과 권한이 구분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사결정자가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능력이 훈련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다. 위기 대응체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을 하는 의사결정자의 상황 파악능력과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의 수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위기 대응체제는 의사결정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2.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군 구조 개혁의 추진

 천안함 피격사건 및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합동성 문제는 군 구조 개혁을 통해 국방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국방부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및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국방개혁과제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국방개혁307 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고 이를 공표하였다. 국방개혁307은 군구조의 획기적 변화를 통해 국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립되었다. 이러한 군 구조 개혁은 최근의 사건들이 영향을 미쳤지만 전작권 전환, 국방비 압박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이 마련되었다. 특히, 군 구조 개혁은 이를 통해 장성의 수를 60명, 기타 고급 간부의 비율을 약 1,000명 감축하여 연간 국방예산을 약 1,000억 감축하고자 한다.  

 국방개혁307의 군 구조 개혁은 현재 합참-작전사 및 국방부-각군 본부로 이어지는 군정과 군령의 이원적 지휘체계를 보다 단순화하고 합참의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합참-각군 본부-군단, 함대, 비행단으로 작전지휘체계를 재정립하여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여 작전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며, 각군 본부는 각군 작전의 사령관으로서 임무와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육군의 3군사령부와 해공군의 작전사령부는 각군 본부 아래 작전본부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즉, 지휘계선 상에서의 기존의 3군사령부와 해공군 작전사령부가 없어지는 체제이다. 각군 본부를 작전 지휘계선 상에 위치시키고 기존의 사령부 기능을 작전본부로 전환하여 지휘계선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토록 하였다.

 또한 합동군사대학과 국군군수사령부 등을 창설하여 합동성 차원에서 교육 및 군수 관련 기능을 합참의장이 직접 통제토록 하였다. 현재의 영관급 군사교육은 각군 대학에서 각군에 요구되는 전문성 교육을 담당하고 합참대학에서 합동작전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체제이다. 합동군사대학은 현재의 합동참모대학과 각군 대학을 행정적으로 통합하여, 소령들을 대상으로 한 각군 대학은 기본과정으로, 합동참모대학과정은 고급과정으로 편성하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 합동참모대학의 특성은 고급과정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군 대학 과정은 합동성과 관련된 교육이 보다 강화될 계획이다. 국군군수사령부는 각군의 고유 군수기능을 유지하는 가운데 3군 공통기능인 수송, 장비, 물자, 탄약 등 위주로 통합이 추진될 계획이다.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군 구조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많은 문제점들이 극복되고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이 우선적으로 고려 및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합동성은 현대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각 군이 갖는 고유의 전문적 능력을 훼손하지 않고 이를 오히려 강화 및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합동성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합동성은 각군의 전문적 능력을 강화하고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중시하는 가운데 각 군을 결합시켜 활용하는 측면과 합참에서 각 군이 함께 근무하는 것과 같이 특정임무를 위해 합동군 사령관 예하에 각 군 전력을 통합하여 임무, 기능에 따라 전력을 함께 운용하는 측면 모두를 포함한다.

 합동성 강화가 자칫 각군을 무조건 통합시켜 운용한다는 생각에 치우칠 경우 지․해․공 전장에 대한 전문성을 약화시켜 오히려 전투력을 저해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각군의 전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현대적 장비와 무기체계가 발휘할 수 있는 합동작전의 시너지 효과를 저해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전문성과 통합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룸으로 합동성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합동성 강화를 추진하였으나 아직도 합동성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합동성은 각 군이 갖고 있는 무기체계와 장비의 수준, 전장 특성에 따라 차이를 가질 것이다. 우리는 합동성이 갖는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인 방식으로 전투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조직의 이해 및 관료주의적 요소가 군 구조 개혁의 본래 목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군의 특성은 육군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지배적,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해공군은 이러한 구조적 특성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구조 개혁은 과거 육군 중심으로 주로 논의되었던 통합군 구조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방개혁 2020은 합참의 육해공군 비율을 2:1:1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장성 및 대령급 비율은 이보다 육군이 훨씬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또한 의사결정과 관련한 주요 보직의 비율은 해공군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들 고위급 간부들이 중요한 이유는 의사결정이 이들에 의해 사실상 주도되기 때문이다. 하위계급의 균형은 의사결정과정의 균형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국방개혁에 따라 장성과 간부의 수자를 대폭 감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군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각군은 자신의 이해를 구조 개편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고자 할 것이다. 국방 개혁이 합동성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군의 이해를 보다 반영하여 의사결정 체제에 있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우리 군의 문화와 전통, 업무행태에 있어 유연성과 합리성을 증대하고 실질을 중시하고 형식을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유연성과 합리성은 우리 업무 행태에 있어 합동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우리는 권위주의적 업무체제에 상당히 익숙해 있으며, 상관의 지시나 의견을 반박하거나 이와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데 매우 소극적이다. 상급자들 역시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관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를 변화시켜 업무행태에 있어 유연성과 합리성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개인의 의견과 역할을 중시하고 상황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대전은 첨단장비와  무기체계를 기반으로 한 속도의 전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타파하고 유연하며 합리적인 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업무행태의 혁신을 추구하여 실질을 중시하는 업무행태를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전사를 살펴보면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의 대부분은 전쟁과 관련한 포장과 형식을 중시하고 군의 관료화, 행정 지향적인 행태가 지배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우리 군은 현재 이러한 부분에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경험을 살펴보면 지휘관이나 의사결정자의 좋은 의도나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행되는 과정은 전혀 다른 모습을 띄는 경우가 허다하다.

 넷째, 직위와 임무의 특성에 따라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고 분담할 수 있는 체제가 발전되어야 한다. 새로운 지휘구조는 합참의장이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를 작전 지휘할 뿐만 아니라 전력발전과 인사, 교육, 군수 등과 관련한 정무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존의 합참의장이 수행할 수 있는 지휘의 폭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는 합참의장이 작전을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을 수 있으며, 속도를 중시하는 현대전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각 군 참모총장의 경우도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군의 작전본부를 통해 작전을 지휘해야 하며, 기존의 작전사령관들과는 달리 정무적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이는 자칫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군구조 개혁이 오히려 작전지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초래토록 할 수도 있다. 나아가 각군의 작전은 합참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는 각군 고유의 전문적인 작전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있다. 새로운 지휘구조에서는 이러한 확대된 지휘의 폭과 범위, 그리고 각군의 특성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고 분담하는 체제가 적극 강구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합동작전에 대한 지휘관과 참모의 능력을 강화하고 준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군의 특성은 대부분의 장교가 각 군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으며, 합동작전을 직접 경험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제한적이다. 비록 합참에서 근무한다고 하여도 이를 합동작전의 전문가로 칭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 자신의 전문성 분야가 아닌 타군작전과 관련된 합동작전을 지휘 통제하는데 있어 실수와 잘못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지휘관과 참모의 결정과 행동은 전장에 있는 부대원들의 생사를 좌우하고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휘관과 참모의 합동작전에 대한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합동성 및 합동작전을 위한 외양만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실제로 합동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휘하는 지휘관과 참모의 능력이 준비되고 검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의 도입 및 국지도발 대비 개념 정립

 북한의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이후 우리는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을 도입하여 북한을 억제하고 도발시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적극적 억제전략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하였던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이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으로 수정되어 발표된 것이다. 일반적인 우리의 전면전 대비 전략은 적극방위전략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는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적을 격퇴하고 승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적극적 억제전략은 이와 달리 북한이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을 응징하기 위한 전략으로 방위전략과 의미가 크게 차이가 있다. 아직 적극적 억제전략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념적 의미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첫째, 강력한 응징능력을 통해 북한의 군사도발을 포기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억제전략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군사적 응징능력을 통해 상대가 군사도발을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을 깨닫게 하여 공격을 못하도록 하게하는 개념이다. 우리는 북한의 천안함 기습공격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사실 북한을 응징하지 못하였다.

 천안함 피격의 경우 수중 어뢰공격의 특성상 공격 주체를 당장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라 이를 응징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연평도 포격의 경우 북한의 기습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비와 무기체계를 배치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비록 전투기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이를 활용한 보복적 정밀타격은 이행되지 않았다. 적극적 억제전략은 이러한 상황을 답습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응징과 보복을 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여 북한을 압박하고 국방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적극적 억제전략은 무력시위와 선제적 공격을 전략개념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북한의 무력도발 징후가 있을 경우 이를 방지하고 응징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전략적 행동 계획을 포함한다. 북한의 핵을 포함한 WMD 능력에 대한 대응은 한국의 지전략적 취약성을 고려할 경우 적극적 억제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전략적 요구와 함께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발전되었다.

 무력시위는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후 한미가 실시한 바와 같이 강력한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여 적의 행동을 압박하고 포기토록 하는 방법이다. 이는 만약 상대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이러한 무력을 직접 행사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직접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적극적 억제전략은 북한의 군사도발이나 공격을 포기토록 하기 위해 평시 강력한 군사능력을 배치하고 장비하며, 정보가 포착될 경우 강력한 무력시위를 통해 이러한 능력을 과시하고 실제로 행동이 있을 경우 응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선제공격 개념은 무력시위보다 적극적인 군사행동 개념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략적, 국제법적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략적 측면에서는 선제공격이 사실상 억제가 아니고 전쟁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억제의 실패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선제공격은 북한이 이를 빌미로 군사행동을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법적 측면에서 선제공격은 적의 공격이 임박하고 다른 우리의 대안적 선택방안이 없을 경우 적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자위적 차원에서 정당화되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의 판단이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당성 문제가 항상 뒤따를 수가 있다. 따라서 적극적 억제전략은 선제공격 개념을 포함할지라도 선제공격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 자위적 차원의 전략이 동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적의 공격이 임박한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 적의 공격 수단과 능력을 맞춤식으로 무력화시켜 적이 공격을 포기토록 하는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개념은 선제공격이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전쟁을 도발하는 개념이라는 논란을 벗어날 수 있고, 자위적 차원의 군사력 사용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을 국지도발 개념에도 적용하여 북한이 국지도발을 행할 경우 즉각적으로 응징을 실시하고 사격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전략 개념을 채택하였다.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현장에서 쏠까요, 말까요를 묻지 말고 선조치 후보고 대응원칙에 따라 즉각 대응에 나서라”고 지시하였다.

 우리의 국지도발 대응전략은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반드시 이를 보복하겠다는 태세를 과시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개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한미 연합훈련을 통한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연평도 포격을 자행하였다. 우리는 물리적 대응과 응징을 천명하였지만 북한의 우리 영토에 대한 포격에 응징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새로운 국지도발 대응개념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확고한 행동능력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을 대변하고 있다.

 연평도 포격사건이후 2010년 12월 8일 개최된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에서 한미는 국지도발 대응개념을 준비할 것을 천명하였다. 한미 합참의장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우선적으로 보완해 북한이 재도발 할 경우 동맹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한미가 북한의 제한적 국지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제까지 북한의 서해북방한계선 도발을 비롯한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은 한국군 단독으로 이루어져 왔었다. 한미간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협력과 대응은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경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억제전략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우리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개념을 한미가 합의하고 전쟁 및 작전개념에 반영해서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적극적 억제개념은 응징, 억제, 위기상황 통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압도적 군사능력을 기반으로 한 한미연합방위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군사적 행동을 이행하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정보능력과 타격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억제는 언어적 표현보다는 실질적 군사능력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경보하고 이에 대해 군사적 응징을 실시할 수 있는 군사력 시위와 행동을 이행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이 요구된다. 정보적 능력과 타격능력의 뒷받침이 없이는 이러한 전략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북한위협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미의 새로운 전략개념을 중국 등에 이해시키고, 북한의 행동이 한미의 군사적 대응을 야기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군사도발 행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군사도발이 고조될 경우에 우리의 적극적 억제전략 이행이 억제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북한의 행동을 제어하고 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잠수함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능력 강화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비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일깨워 주었다.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공격을 탐지하지 못하고 침몰됨으로 우리 초계함 등 함정의 대잠능력에 대한 의문을 야기하였다. 연평도 포격은 서북도서를 방위하고 북한의 공격을 응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해안포 등 엄폐된 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을 알게 하였다. 또한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과 핵 참화 위협은 북한의 장사정포, 핵 및 WMD 위협에 대한 능력을 요구하였다. 최근 컴퓨터 인터넷에 대한 디도스 공격과 GPS 장비에 대한 전자전 공격은 사이버 공격과 전자전 공격에 대한 안보의 취약성을 인식토록 해주었다.

 우리 국방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잠수함/잠수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함 및 호위함의 대잠능력과 수중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해안포, 장사정포 등을 무력화하기 위해 서북도서에 K-9 자주포, 대포병 레이더 아처, 스파이크 미사일 등의 전력을 배치하고 합동직격탄 등 정밀유도무기를 확보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는 사이버 사령부의 조직, 인력을 강화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사이버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활용하며, 민간전문인력을 아웃소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이버 전문인력 개발센터를 운용할 예정이다.   

 백령도 등 서북도서 방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해병대 전력을 증강하기로 하였다. 2006년 정립된 국방개혁 2020은 서북도서 해병대 병력 4,000명을 감축하기로 계획했었으며, 2009년 국방개혁기본계획은 해병대 병력 감축규모를 2020년 3200명 규모로 수정하였다.

 국방개혁307에서는 해병대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00명 증원하고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여 도서방위능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하여 평시에 서북도서에 대한 작전통제 임무를 수행하다가 유사시에 해공군 전력을 통합적으로 지휘하여 도서방위를 수행토록 하였다. 해군이 서해북방한계선 근해에서의 해상작전을 지휘통제하도록 유지하는 반면에 도서방위는 기존의 해군 2함대의 지휘체제에서 분리하여 해병대 사령부에 설치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북한의 핵 및 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는 미국은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하며,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하여 확장억제와 관련된 사항을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타격능력, 미사일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이행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한미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실제로 가동하고 주요 안보이슈를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한미 정책책임자간 1차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워싱턴에서 3월 말 개최할 예정이다.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는 우리의 안보적 취약점을 크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관련한 제반적 능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해 수세적 대응보다는 공세적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현대전의 특성은 방자보다 공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한국의 지전략적 특성 역시 수세적 방위로는 우리 국민의 자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해 공세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첨단 정보전력과 지휘통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 정밀타격 능력은 이러한 작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취약점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의 대북 비대칭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공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정밀타격전력을 기반으로 적의 지도부와 핵심자산을 제거할 수 있는 참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또한 심리전과 같이 북한 체제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작전을 공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심리전은 전단을 활용하는 수준에서 방송 및 TV 등에 개입하여 적을 기만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외에도 정보전력과 정밀타격작전을 결합하여 속도에 기반을 둔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고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한미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 한미 합참의장협의회에서 한미는 국지적 도발에 대해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협력하는 대응체제를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의 다양한 비대칭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실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은 한미 연합자산을 활용할 경우 보다 저비용으로 능력을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능력을 미국에 의존한다는 개념은 아니다. 우리의 독자적 대응능력을 구축하데 여건상 미국의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를 식별하여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아직도 미흡한 정보전력, 정밀타격 전력에 있어 미국의 지원이 중요할 것이다. 하드웨어적 측면이외에도 미국과 사이버 위협에 대한 협력체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미 연합 작전계획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국지적 분쟁, 전면전 차원에서 우리가 보다 긴밀히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미간 확장억제를 이행하기 위한 능력을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북한의 핵및 WMD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확장억제를 보장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의 확장억제관련 가시적 행동 조치는 사실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유럽에서 유럽 비핵국가들의 확장억제 보장을 위해 전술 핵무기 배치를 포함하여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는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억제를 위한 조치는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도발시 즉각 응징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작전계획들을 북한에게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의미를 가질 것이다. 우리가 정립하고 있는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중장기 국방정책이 북한 비대칭 위협에 치중됨으로 인해 다양한 미래 안보 안보위협과 도전을 간과하는 편향된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비와 무기체계를 계획하여 획득하는 데는 최소 5-10년 이상이 소요되며, 일단 이들이 획득되면 통상 약 30년 이상을 사용한다. 2011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40년 이상까지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가 획득정책을 결정할 경우 비대칭 위협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협을 고려하여 전력운영에 융통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최근 군사 장비와 무기체계는 첨단화되면서 보고 가격이 비싸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고가의 장비와 무기체계를 획득하는데 있어 보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5.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의 정립 및 한중관계의 개선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와 한중관계는 상호 갈등적 관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 병렬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제한점을 갖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한일관계의 많은 갈등적 요인으로 인해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에도 불구하고 정치, 군사적 협력관계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또한 중국은 한미일 협력을 미국이 중국을 견제, 포위, 봉쇄하는 전략으로 인식하고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일간 센카꾸 열도 분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은 보다 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의 호전적이고 대담한 군사도발 및 공격 행위를 억제하고 방지하기 위해 이들 주변국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북한 위협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일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협력체제와 한중관계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북한 위협을 실제로 관리하기 위한 협력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위협의 직접적 대상 당사국인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한미일 협력체제는 한일 간의 갈등과 분쟁요소를 순기능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2011년 1월 14일 일본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이 서울을 방문하여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국방교류 협력을 확대․심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합의를 실시하였다. 양국은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정보보호 협정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일 간 군사협력이 진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일본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가능한 부분부터 발전시켜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적 문제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설득하여 일본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은 천안함 피격 사건 등 북한위협에 대해 한국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당면한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강대국인 일본을 활용해야 한다. 한미일 협력체제를 통해 북한위협을 억제하고 통제하며 북한을 압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위협이 북한의 호전적 군사도발과 위협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중국이 자신의 국익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한국 입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협력적 경쟁자 관계로 규정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국제적 안보위협을 관리하고자 한다. 한국은 중국과 경제협력에 걸맞도록 상호 군사협력을 증대하여 신뢰를 증진하고 북한문제에 대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국의 한반도 전략과 북중관계를 고려할 경우 이러한 한국의 노력이 가질 수 있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이는 한국에 대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konas)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