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빠르고 효율적인 군의 임무 수행을 위해 임기 내에 군 상부구조 개편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과 국회 동북아평화안보포럼이 공동 주최한 ‘한국의 국방개혁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두 차례 북한의 도발로 한국군의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의 `국방개혁 2020'은 남북한의 평화정착을 너무 일찌감치 기정사실화한 채 한반도 밖으로 전력을 투사하는 데 집중한 측면이 있다”며 “적극적 억제전략으로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무력화하는 우리의 압도적 전력을 갖추자는 것이 ‘국방개혁 307계획’의 이론적 요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또한 “대북 전면전을 압도할 능력과 함께 북한의 각종 국지도발에 대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오랜 기간 방치해 온 조직의 혁신을 진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잠시 평화를 유지하고 이내 중단될 것이 분명한 협력을 위해 ‘쉬운’ 남북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이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남북 간 공동 번영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아울러 “지난해 두 차례 도발에 대한 (북한의) 진심어린 사과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결심이 선다면 국제사회로부터의 본격적인 지원도, 제대로 된 경제발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이날 이용걸 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정부는 창군 이래 수차례에 걸쳐 국방개혁을 시도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고, 그 결과는 아픈 상처로 돌아왔다”며 “(결국)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군의 발전도, 나아가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정된 미래도 담보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번에 군은 그동안 개혁의 발목을 잡아왔던 자군 중심주의의 굴레를 과감히 벗을 것”이라며 “오로지 당면한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한 군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개혁 방향과 과제’ ‘미래전에 대비한 한국의 국방운영 혁신’ ‘미래전 대비, 한국의 국방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3파트로 나눠 주제별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