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의 좌익혁명 속임수

 곽노현은 친환경전면무상급식으로 서울시민을 속이고 교육감에 당선되었다. 무상급식의 목적은 가정공동체를 파괴하여 사상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산주의 혁명이론에 의해 김대중 정권에서 시작했다. 전교조가 앞장선 무상급식은 학교의 비정규직 급식직원을 급식노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15만 명의 급식노조를 민노당에 가입시켜 민노당 전국조직을 만들면 민노당 전국구 의원을 하나 더 늘릴 수 있다는 계산까지 해놓고 시작한 것이다.

 무상급식 내세워 교육감에 당선된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만들어 학생들에게 단체행동권을 부여하여 마음 놓고 좌익혁명에 앞장세울 수 있게 만들고 있다. 또 학생체벌 전면금지로 교사를 무력화시켜 교사들이 학생들에 매 맞는 학교를 만들었다. 이제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서울광장으로 몰려나가도 막을 법도 없고 막을 교사도 없다. 서울시 민주당의원들이 허가제로 되어 있던 서울광장 사용조례를 신고제로 바꾸어 아무나 신고하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2008년 폭력촛불시위가 실패한 것이 교사들의 학생통제와 중간 기말고사 때문이었다고 판단하고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로 교사를 무력화 시키고 초등학교부터 중간기말고사를 없애기 시작했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아이들에 촛불 들려 서울광장으로 내몰면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다. 곽 교육감이 빈틈없이 제도적으로 정비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곽노현 교육감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민들을 속이고 비밀 아지트 관사를 지어 민중혁명의 산실로 만들려다 언론의 뭇매를 맞고 일단 보류 했다.

 막가는 교실, 무너진 교권, 매 맞는 교사

 전면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로 무너진 교권, 붕괴된 교실에서 전교조에 의해 민중혁명전사로 변한 아이들에게 교사들이 매를 맞는 참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교사가 매 맞는 교실에서 교육이 붕괴되고 있다. 좌익교육감이 당선된 시도 교육청 산하에는 교사가 학생에게 매 맞고 학생들의 교사 성희롱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교총은 “교단에서 교사가 학생들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하기 위해 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 후에 이러한 교권침해 사례가 더욱 늘어났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전교조는 “일선 학교에서의 우열반식 진행으로 이에 소외된 일부 학생들로부터 벌어진 교육적 폐단”이라고 주장을 했다. 전면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는 전교조가 주장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한 후에 교권침해가 급증한 것이다. 그런데 전교조는 우열반식 수업 때문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육체적인 폭행을 당한 건수는 2008년 25건에서 2009년 35건, 2010년 상반기에만 53건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늘고 있다. 초등학교는 여교사 비율이 초등이 74%이고 중학교가 65%인 상황에서 체벌금지와 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교사폭력과 성희롱을 자초한 것이다.

 서울 곽노현의 전면체벌금지와 경기도 김상곤의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2010년 접수된 초·중·고교의 교권 침해 사례가 2009년의 237건보다 약 10% 늘어난 26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좌익교육감 취임 6개월 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1년(104건)보다 2.5배, 5년 전인 2006년(179건)에 비해서는 1.5배 증가한 수치다.실제 보고되지 않은 건수까지 합치면 교권 침해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체벌 금지 이후 교권 추락, 교실의 위기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말했다.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에서 손을 놓고 있어 하루가 멀다 하고 학생들 교사폭행 교사성희롱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곽 교육감 9개월 만에 교실이 붕괴되고 교사들이 매 맞는 학교로 변해가고 있다.

 무법천지가 된 교실 해결 방법은 곽교육감 퇴출

 인터넷에 올라온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은 막장교실의 참담한 모습이다. 성적인 질문 공세로 교사를 성희롱하며 키득거리는 모습이 2010년12월8일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 있다. ‘개념 없는 중딩’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동영상은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이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퍼졌다. ‘개념 없는 중딩''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1분37초 분량의 해당 동영상에는 어느 중학교 학생들이 여교사에게 한 여학생은 “선생님 애 낳으셨어요?”라고 물었고 남학생은"선생님 첫 키스는 언제?" "첫 경험은 고등학교 때 했나요?"라고 묻고는 교사가 주의를 주려 하자 그 중 한 남학생이 "가까이서 보니 진~짜 이쁘네"라고 성희롱을 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서울·경기도교육청 좌익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체벌전면금지를 시키면서 학교는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다. 인권조례에는 학생들 소지품검사를 하려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를 포기해야 되고 소지품 검사도 할 수 없다. 소지품검사가 없어지자 칼을 가지고와 친구 5명을 찌르는 일이 경기도 안양 모 중학교에서 일어났다. 결국 학생인권조례 교육감이 살인을 방조한 것이다.

 서울 모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은 “행동이 불량해 부모님께 전화를 한다고 하면, 자기 책상을 뒤엎고 뛰쳐나와 교탁을 발로 차기 일쑤고 대놓고 욕도 해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2010년 10월 1년간 상습적으로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학생부장이 교감에게 데려가던 중 어깨를 잡자 학생이 "체벌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학생부장이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2010년 들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 2010년11월 22일 현재 전국 5곳의 센터에 총 1237명이 대기 중이며 평균 대기기간은 두 달 이상(9.5주)이나 됐다. 2010년 1월만 해도 대기인원은 410명뿐이어서 평균 3주 만 기다리면 됐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 체벌전면금지가 시행되면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을 신청학생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기기간이 길어지자 대기기간 중 또 교칙을 위반해 가중 처벌을 받고 학생 스스로 교육을 포기하고 전학 또는 자퇴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범죄예방센터에 교육의뢰가 쇄도하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와 ‘전면체벌금지’ 때문이라고 한다. 좌익교육감 지역인 호남과 서울경기 지역의 증가폭이 컸다. 호남지역은 아직 인권조례가 공포되지 않았지만 학교현장은 이미 그 영향권에 들어갔다.

 체벌금지 조치 이후 숙제와 예습을 해 오는 학생이 눈에 띄게 줄었고, 염색ㆍ화장ㆍ장발 등 용모 불량이나 교내 흡연 등으로 적발되는 학생이 급증하는 등 교내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학교가 힘센 애들이 판치는 장소로 변하고 있다고 한다. 여교사나 순한 교사가 맡은 수업시간에는 반 이상이 잠을 자 수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교사가 야단을 치려고 불러도 웃으며 도망가는 일이 다반사”라고 한다. 한 교사는 “문제 학생을 교육감에게 맡기고 싶은 심정”이라고 개탄했다

 곽노현은 학생들 지식교육외면하고 학교를 좌익혁명홍위병 양성소로 만들고 있다. 곽노현에 의해 공교육은 붕괴되고 대한민국 정체성마저 무너지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을 국민소화제를 통해 하루 빨리 퇴출시키는 길이 교육도 살리고 청소년들도 살리는 길이다.(konas)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 대표/대한민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연구위원/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