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은 내년에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 군은 적이 도발할 시 자위권 차원에서 도발원점과 이를 지원하는 세력까지 철저하게 응징해 도발의지 자체를 박탈한다는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 아래 대응태세를 발전시켰다.”

 한민구 합참의장은 25일 오후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주최한 제5회 북한군사포럼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하며 우리 군의 발전된 군사대비태세 노력를 강조했다.

▲ 25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주최한 제5회 북한군사포럼 기조연설에서 한민구 합참의장은 "내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에 대비하고 있는 군의 다각적인 노력을 설명했다.ⓒkonas.net

 한 의장은 "북한은 2009년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 등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화폐개혁의 실패로 인한 사회적 불안 가중과 주민들의 체제불만 증가, 접경지역의 탈북자 통제 등 내부 통제 취약점이 노정되고 있다"며, "대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한국의 지원과 국제사회로부터 체제를 보장받고 3대세습을 위한 방편으로 군사도발을 감행했다"고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과 도발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 군사도발 가능성의 근거로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 및 총선과 대선, 미국과 중국의 권력교체 등을 들었다.

 한 의장은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통해 북한 정권과 군부가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적의 국지도발 시 미측의 지원전력을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전력증강의 우선순위도 현존하는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적의 사소한 움직임도 포착할 수 있는 연합 정보ㆍ감시능력과 도발원점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또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각군 본부를 작전중심구조로 전환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실질적인 작전기획 및 지휘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며 다기능 고효율의 선진강군육성을 위한 군의 노력에 국민들이 신뢰와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천안함 이후 안보환경 진단과 정책방향의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권태영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 ‘북한의 비대칭 군사위협 평가, 전망 및 대응방향’을, 신범철 KIDA 연구위원이 ‘남북 군사관계 평가와 신뢰구축 방안’을, 정영태 통일연구원 북한정보센터 소장이 ‘3대 세습체제와 선군정치:군사정책 방향과 대응방향’을 각각 발표하고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