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지역구의원수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지금보다 15석 늘어난 242석으로 결정됨에 따라  "국회가 또 밥그릇수를 늘렸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날 표결에 따라 의원정수는 비례대표 의원수가 동결될 경우에는 288명,  민주당 주장대로 비례대표까지 함께 늘릴 경우에는 299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국회가 지난 2000년 외환위기 사태로 촉발된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겠다며 16대 국회 의원정수를 299명에서 273명으로 감축한 이후 4년만에 다시  밥그릇수를 늘리는 셈이다.

   

이날 본회의 찬반토론에서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지역구 13석과 비례대표 13석을 늘리는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시했다"며 "지역구만  늘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장성원(張誠源)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13석 늘리자고 주장하더니 갑자기 비례대표를 동결키로 급선회했다"며 "언제는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더니 또 비례대표 증가를 주장하는 등 종잡을 수  없이 말을 바꾼다"고 반박했다.

   

밥그릇을 늘리는데 대한 여론 비판을 의식한 각당이 이처럼 책임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있지만 선거법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각당의 당리당략적 `말바꾸기'에 비춰볼때 `잇속 차리기'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개특위 협상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원수를 포함한 전체 국회의원 정수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273명안(비례대표 30명)을, 민주당은 299명안(비례대표 56명)을 각각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하고 지역구 의원수 227명, 비례대표 72명안으로 하거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제시한 지역구 의원수 199명, 비례대표100명안 등 전체 국회의원 정수 299명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의원정수를 늘리는데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4당은 모두 지역구 227명 및 비례대표 46명 동결이라는 원칙에 합의하고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했다.

   

협상과정에서 텃밭인 호남의 지역구가 대거 통합될 위기에 처한 민주당이  지역구 14석 증가를 제안했고, 열린우리당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13명씩 늘리자는제안을 하면서 지역구 227명 동결 원칙이 무너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역구 227명 원칙을 고집하다보면 선거구 통폐합에 따른 혼란이 야기된다", 열린우리당은 "어쩔수 없이 지역구를 늘리는 대신, 그만큼 비례대표를 늘려 여성과  소외계층의  정치참여를늘여야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동안 `국민 여론'을 들어 의원정수 동결을 주장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개특위 선거법소위 차원에서 합의했던 23석의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도 폐기해버린 상황에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목적으로 비례대표를 13석 늘리자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각 당이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다수결로 `게임의 룰' 을 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해 말 정개특위가 파행을 겪은 뒤 2개월간 추가협상을 벌였지만  핵심쟁점인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이 팽팽하게 맞서 아무런 의견  접근도이루지 못했다.

   

박관용(朴寬用) 의장은 "현재 선거법은 위헌판결이 난 상태로 선거법을  조속하게 개정하지 못하면 선거를 못치르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다"며 "선거구 획정에 대한 기준문제를 두고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5~6차례 협상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각당의 협상태도를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