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북핵 6자회담이 지난 25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려 ▲ 조만간 워킹그룹 설치 ▲ 2.4분기내 3차회담 개최 등 7개항의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하고 28일 정오에 폐막될 예정이였으나, 북한이 7개항의 문안중 1개항에 대해 새로운 문장을 삽입하자고 주장하면서 난항을 거듭하면서 예정 시간에 폐막식을 갖지 못하고 2시간여 늦게 폐막식을 가졌다. 폐막식후 참가 6개국은 추가협의를 갖고 북한의 강경한 요청으로 공동언론발표문(Joint Press Statement)보다 한단계 낮은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를 채택했다.

다음은 의장성명 전문.

    1. 제 2차 6차회담이 베이징에서 중국,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사이에 2004년 2월 25부터 28일까지 개최됐다.

    2.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는 중국 왕이 외교부 부부장,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 일본 야부나카 미토지 아시아.대양주 국장, 한국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러시아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 미국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참석했다.

    3. 6개국은 2차 6자회담에서 실질적인 문제에 관해 유익하고  긍정적인  협의가 개시됐고 또 모든 참가국들의 협의태도가 진지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회담을 통해 아직 차이점은 남아 있으나 참가국들은 상호입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했다.

    4. 6개국은 한반도와 이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 없는 한반도에 대해 그리고 상호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대화와 평등에 기초한 협의를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의지를 표명했다.

    5. 6개국은 평화적으로 공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6개국은  핵문제  및 관련된 관심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6. 6개국은 대화 과정을 계속하기로 합의했고 2004년도 2분기내 베이징에서  제 3차 6자회담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전체회의의 준비를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실무그룹의 임무 등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7. 북한과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대표단은 중국측이 두번에 걸친 6자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한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핵심쟁점을 사안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CVID' 대 '핵무기계획 폐기' = 회담 첫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평화적  핵활동을 제외한 핵무기계획 폐기' 주장을 제기하면서 핵심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주장의 요지는 군사적 목적의 핵활동을 폐기하되 평화적 핵활동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미국은 이를 북한이 핵모호성을 유지하면서 핵폐기 과정을  군사적 목적과 그 외의 비(非) 군사적 목적으로 세분화해 더 많은 보상을 따내려는 협상전략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미국은 기존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으로 맞섰고 이후 양측의 주장은 팽팽한 평행선을 달렸다.

    이 때 여타 참가국들이 '완전한(Complete)'이라는 용어대신 '모든(all)', '포괄적인(comprehensive)'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우회할 것을 권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회담을 하루 연장하고 추가논의를 벌였지만 차이는 끝내  좁혀지지 못했다.

   
    ◇ 북한 'HEU 핵 프로그램 보유' 문제 = 이번 회담의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됐던 핵심쟁점이다.

    미국은 기존 주장대로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HEU 핵계획 보유'를 확신한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이를 공식화하고 폐기 의사를 확실히 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북한은 "HEU 계획은 아예 있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CVID' 대 '핵무기계획 폐기' 공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HEU 문제는 약간 비켜간 인상이다.

    6개국은 회담 과정에서 HEU 문제는 일단 워킹그룹(실무회의)에서 다루는 데  대해 의견접근이 이뤘으며, 공동언론발표문에 "핵과 여타 참여국의 관심사항을 상호조율된 조치로 다뤄나간다"하는 표현으로 간접 표현됐다.

   
    ◇ '핵동결'시 대북 에너지 지원= 이번 회담의 성과라면 성과다.

    북한이 핵사찰과 HEU 핵계획 폐기, 최단기간 이행의 3가지 전제조건을 포함한 '핵동결'을 수용할 경우 한국과 중국, 러시아는 에너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과 일본은 다른 나라의 지원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그간 '지원불가'를 고집했던 미국이 반보(半步) 후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머니 박스'인 미국과 일본이 지원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칫 한국의 비용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에서의 반발이 예상된다.

   
    ◇ 워킹그룹 설치= 북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회담 초반부터 6개국 대표단간에 큰 이견이 없었던 사항.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인 '핵무기계획 폐기' 대 'CVID' 공방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공동언론발표문에 '조만간 설치한다'는 수준으로 삽입됐다.

    워킹그룹은 북핵 폐기와 이를 검증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현재 구상중인 워킹그룹은 크게 '핵동결에 대한 사찰 실무팀', '에너지 보상 실 무팀', '경제지원 실무팀' 등으로 분과가 나눠질 것으로 예상되며 'HEU 핵계획 보유' 공방도 워킹그룹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회담 정례화= 한국측은 2개월 주기의 6자회담 정례화와 그 중간의  워킹그룹 회의 개최를 주장했으나 공동언론발표문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