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오전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중학교 사회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검정에서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도 1종(種)에서 4종으로 늘어났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검정결과 발표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이어 독도 영유권 침탈 기도를 가일층 노골화한 것으로서, 일본 대지진 참사를 계기로 모처럼 조성된 한·일 우호 협력관계를 급격히 냉각시키며 양국관계의 중대한 악재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지리 4종, 역사 7종, 공민 7종 등 모두 18종으로, 이중 모든 지리교과서와 공민교과서를 포함해 총 12종이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존 중학 사회교과서 23종(지리 6종, 역사 9종, 공민 8종) 가운데 10종(지리 6종과 공민 4종)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했던 것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왜곡교과서 숫자가 10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나고 비중도 43%에서 66%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한 교과서가 기존의 후소샤(扶桑社) 공민교과서 1종에서 지리교과서 1종과 공민교과서 3종 등 모두 4종으로 늘어났다.

 지리교과서 가운데 교육출판(敎育出版)은 지도와 함께 "竹島(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1952년 이후 한국 정부가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표기했고, 공민교과서 가운데 도쿄(東京)서적은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 이쿠호샤는 "한국에 의한 竹島의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없이 행하여 불법점거인 바...", 지유샤(自由社)는 "북방영토와 竹島를 러시아와 한국이 각각 불법으로 각각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했다.

 나머지 교과서들도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뒤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에 포함시키거나(제국서원 지리교과서, 일본문교출판ㆍ교육출판 공민교과서) ▲지도 및 독도 사진과 함께 竹島를 시마네현 소속으로 표기했으며(일본문교출판.교육출판 지리교과서) ▲일본의 고유영토이지만 한국이 점령하고 있어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는 기술(도쿄서적 지리교과서)이나 ▲일본해에 위치한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사이에 영유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어 미해결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교육출판 공민ㆍ역사교과서)을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유샤와 후소샤(자회사 이쿠호샤), 교육출판, 도쿄서적 역사교과서는 독도문제 이외에도 ▲임나일본부 ▲임진왜란 ▲강화도 사건 ▲한국강제병합 ▲강제동원과 황민화 정책에서 역사기술을 왜곡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은 오는 7∼8월 교육위원회에 의해 교과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고 내년 4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독도’영유를 주장하는 일본 교과서에 항의했다. 외교통상부는 조병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는 “독도는 우리나라가 영토 주권을 확고히 행사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자유롭게 왕래하는 우리의 영토"라면서 "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확고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기술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ㆍ발표한 데 대해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검정 철회를 요청했다.

 교과부는 서한에서 "일본 정부는 교과서를 집필, 기술할 때 이웃나라들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다룰 경우 국제적 이해와 협조를 배려해야한다는 이른바 '근린제국조항'규정을 스스로 어겼다"고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선린우방국가 관계를 훼손시키는 이번 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