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방부에서 재향군인회와 성우회를 대상으로 한 국방개혁 307계획 설명회에 참석했다. 설명회 이후 마치 예비역이 국방개혁을 반대하는 것처럼 알려졌다.(29일자 A1면) 하지만 예비역이 반대하는 것은 국방개혁이 아니라 통합군으로 추진되는 군제이다. 2시간 넘게 의견을 제시한 전직 장관, 합참의장, 각군 총장은 전부 통합군제만 반대를 했다. 군이 통합군을 추진하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반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군이 반대하고 있는 통합군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문제다.

통합군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 약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통합군으로 될 경우 군이 정치에 휘말릴 수 있고 정부가 군을 불편해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골드워터·니콜스 국방개혁법을 제정할 때도 핵심은 문민통제 강화였다. 문민 국방장관이 군을 장악하고 지휘하는 데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합참의장에겐 작전지휘권을 주지 않고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군사보좌관 역할만 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순수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거론되고 있는데 인사·군수까지 장악하게 될 합참의장(합동군 사령관)이 국방의 모든 분야를 주도하게 되면, 장관과 정부와의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낡은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군제에 대한 기본을 말하는 것이다.

장성 숫자를 줄이고 군 조직을 슬림화하며 군을 경량화하는 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육군은 기득권 유지, 해·공군은 피해의식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예비역이 다시 복무할 것도 아닌데 무슨 이런 생각을 하겠는가? 그리고 현역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며 군을 운용해 본 경험에서 나온 충정이다.

대통령께서 예비역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했다니 부디 너무 많은 예비역을 초청하지 말고 군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소수의 예비역과 진솔한 대화를 가졌으면 한다. 과거처럼 대통령께서 많은 시간 말씀하시고 참석자들이 5분 정도씩 말하게 하면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듣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 그리하여 양병(군사력 건설)과 용병(군사력 사용)에 있어서 합동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정한 합동성이 강화되길 바란다.

김혁수(예비역 해군 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