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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참겠다, 국가뿌리 개혁하자'

생명과 피를 바친 장병들의 희생을 잊어버리고 온 나라가 권력과 이권에 찌들고, 국가기강은 땅에 떨어져 떼법이 기승하고, 정치는 파쟁을 일삼고..

Written by. 이건개   입력 : 2011-04-01 오후 12: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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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은 국가 속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지내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생존의 기초인 국토 지키는 것을 미국 청년들에게 일부 맡겨놓고 매일 웰빙의 순간적 이익에 탐닉하고 있다.

생명과 피를 바친 우리 장병들의 희생을 잊어버리고 온 나라가 권력과 이권에 찌들어 각종 게이트에 몸살을 앓고 있고, 국가기강은 땅에 떨어져서 떼법이 기승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정파의 이익에 빠져 파쟁을 일삼고 있다.

북한의 '민족끼리' 공작은 문화·예술·정치·경제 각 분야를 크게 잠식하였고 지난 정권의 어느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은 '이념'을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수단으로 일관되게 활용하는데 우리가 '이념'에 대해 수수방관한다면 청년들의 의식구조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권력과 부(富)를 누리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헌신해야 한다. 그들이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근로자, 청년병사 등 각 분야 최일선 요원들의 피와 땀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권력과 연계된 각종 이권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뿌리부터 근절해야 한다.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여론조사 1·2위 후보들에게 벌써 권력과 이권을 따라 파리떼처럼 모여들고 있다.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 생업이 있고 투명한 납세실적이 있는 사람만이 선출직 정치인이 되도록 개혁하고, 그들의 보수는 대폭 삭감해야 한다.

셋째, 대통령과 국정 운영 담당자들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공권력은 인기와 관련 없이 음지에서 조용히 본질을 개혁해야 한다.

넷째,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은 선군(先軍)정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하군(下軍)정치를 하고 있다. 국군의 사기를 대폭 올려야 한다. 국가 지도층에 병역의무 면제자를 없애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반드시 군필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이제 '못 참겠다. 국가의 뿌리를 개혁하자!'는 역사적 운동이 선열(先烈)들의 혼과 피의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전국에서 불길처럼 일어날 때가 됐다. (konas)

이건개(나라미래준비모임 대표/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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