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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후계 및 핵문제 조망 학술회의 열려

한국세계지역학회․통일연구원 공동으로, “북, 對남한 정책 및 전략 패러다임을‘우리 민족끼리 패러다임으로 간주”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1-04-14 오전 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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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계지역학회(회장 남궁 영)는 1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1년 한국세계지역학회와 통일연구원이 공동으로 '북한 후계체제와 핵문제-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한국세계지역학회와 통일연구원이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 2009년 북한 김정일의 뒤를 이어 후계자로 부상한 김정은과 김정일 이후 북한 핵문제를 재조명 해보고 후계체제에 대한 전망을 조망하기 위함이다.

 ▲ 13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세계지역학회와 통일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 후계체제와 핵문제-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사회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konas.net

 제1·2세션으로 나뉘어진 회의에서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후계체제 구축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2008년 말 부터 2009년 초는 북한의 역사에서 새로운 시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며 그 이유로 “(김정일 정권의) 정권 생존 전략과 권력 승계가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생존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 중 대내적인 반개혁 정책 추진과 공안정치를 강화하여 대내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권력 세습을 성취하고자 하는 전략상의 문제점은 북한의 후계체제 구축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위해 북한은 김정은 후계 체제 수립을 위해 작업을 전방위로 진행하고 있다며 “권력 정치적 장애를 없애기 위해 1995년 이후 선군정치에서 주역을 차지했던 주요 노장 인물들을 제거함은 물론 독자적 통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김정일 외화벌이 이양받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날 기자회견장에는 많은 청중들이 자리를 메워 북한 후계체제와 핵문제에 대한 관심을 그대로 반영했다. ⓒkonas.net

  통일교육원 차문석 박사는“북한은 대남한 정책 및 전략 패러다임을 ‘우리 민족끼리’ 패러다임으로 간주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을 위해 한국이 그 패러다임에 정확히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의 대남전략 방향을 언급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현재 한국, 미국, 중국을 비롯한 외부로부터 경제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총력적 보급투쟁에 매진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대남정책에서는 현재 미국과 한국 사이, 국제사회와 한국 사이를 철저히 분리시켜 한국을 고립시킨 뒤에 남북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는 한편 최대한의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한국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고 밝혔다.

 제2회의에서 북한의 핵 능력과 위협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는 "북한은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 한미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한국에 핵 위협을 실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아울러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우리의 안보적 대응 능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우리 안보를 인질로 한 협박전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북 핵 위협에 대한 강한 억제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남궁 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북한은 최근 후계체제와 더불어 핵무기 보유 고수 의사를 천명하고 우라늄 농축 능력을 과시하는 한편, 2011년 미·중 정상회담과 6자회담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새로운 수준의 군사도발 및 전술적 유화 동태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대응능력을 모색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 안보와 외교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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