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제재인 5.24 조치가 북한의 공식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해제와 관련한 얘기가 일부 언론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아주 잘못"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서 먼저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꼬집음이다.

 이회창 대표는 18일 아침 PBC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5.24 조치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북한 소행이라는 게 밝혀졌고, 사과 재발방지도 전혀 안하고 있는데 해지한다면 슬그머니 눈 한번 흘겨보고 꼬리 내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한 북한이 꿈쩍 안하고 농간부리는데 뭐가 다급해서 오히려 그런 모양을 보여야 하느냐"며 이런 게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동안에 (북의)버릇을 잘못 들여놓은 결과"라고 지난 정권에서 이루어진 남북관계 상황을 설정했다.

 이 대표는 북이 말썽을 부리고 도발해도 달래서 넘어 가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한다면서 "군에서 심리전을 한다고 했는데도 하지 않고, 눈치보면서 5.24조치 자체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야단을 쳤으면, 사과를 받아보고 해야지 요구하는 것조차도 강경이니 뭐니 하는 건 비정상"이라며 이를 비난하는 세력을 빗대었다.

 이 대표는 또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남북회담 개최를 천안함 폭침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과 관련해서도 "아주 잘못된 경향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아직까지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약속 같은 조치가 있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에 건전한 정상화를 방해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건 최소한의 것이니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된 데 대해서도 "한마디로 졸렬한 회의진행이 초래한 불상사"라고 소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외통위 소속이 아닌 의원의 의사방해로 순조로운 의사진행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다수당인 여당의 여유롭고 지혜로운 회의 진행이 요구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6명의 의원들이 앉아서 더 진지하고 성의 있게 논의하고 협상했더라면 표결강행까지 안 갈 수도 있었는데 표결처리를 서두른 것이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외통위 소속이 아닌 강기갑 민노당 의원과 김종훈 본부장의 격렬한 논쟁과 관련해 "방청은 할 수 있지만 끼어 들어서 몸싸움까지 한 것은 아주 잘못이고 악습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