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계속 이어지는 '서울 불바다' 발언 등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의 해법을 찾고자 하는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됐다.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소장 임혁백)는 이 대학 BK21 한국 정치학의 세계화 교육 연구단과 공동으로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한반도 안보위기와 평화 만들기’를 주제로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웰 디트머(Dittmer, Lowell)교수는‘한국의 난제 : 삼자간 분석’의 주제발표에서 다루기 힘든 북한과의 대치국면에 관한 국제적 역학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이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동아시아지역에서 긴장고조와 전략적 위험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왔고 지금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18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위기와 평화 만들기’ 국제학술회의. 사회를 맡은 김학준 동아일보 고문이 회의 진행 순서를 설명하고 있다. ⓒkonas.net

로웰 디트머 교수는“한국전쟁 이래로 북한과의 관계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1990년대 초에 북한의 비밀핵무기개발프로젝트가 발견된 이후 긴장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면서“이러한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에 대해 한반도의 주요 행위자인 중국, 미국, 남·북한이 해결책을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단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션 딩리 교수는 "최근 한반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위기가 되풀이 되어 왔다"며, 이는“남한과 북한의 국내적 요인들과 남북한 사이의 역학 관계가 그러한 위기의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남북한을 둘러싼 이해당국자들 사이에서의 불신과 상호위험기피(mutual hedging)라는 외부적 요인들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유효성을 저해한 더 큰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션 교수는 "중국의 북한과의 경제적 유대관계, 미군에 대한 남한과 중국의 불신이 대만문제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전략적 위치가 대만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피면서 동북아에서의 더 큰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신뢰할만한 국제적 협력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국제 협력적 측면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konas.net

 동서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브라이언 마이어스(Brian Myers)교수는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은 시종일관 자민족중심주의와 약한 국가정신을 표명한다"며 특히 "한국의 우파는 이런 사태의 책임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두 좌파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우파 독재정권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사건,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 발생했던 일련의 각종 사건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낮은 국가정신, 어떻게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고 북한의 군사모험주의를 조장했는지 설명하면서 애국심 위기에 대한 신우파의 해결책(예. 이승만 복권, 건국절 제정 등)을 반대하면서 애국심 교육은 불화를 일으키는 역사적 상징을 기피하는 프랑스의 관행을 따를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국제위기감시기구 다니엘 핑크스턴(Daniel Pinkston)은 북한은 현재 수많은 대내외적 도전에 봉착해 있고 특히 식량, 에너지, 소비재, 공공재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인 경제적 불안정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면서 "북한은 일당독재국가가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예외적으로 신속한 회복력과 생존력을 보여 왔다"며 이러한 북한의 세습정권을 지탱시켜온 이데올로기적, 제도적 기초는 물론  불안정의 근원들을 국제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술회의에 앞서 기조연설을 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은 불투명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는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수십년동안 대화의 노력을 해왔지만 북한은 이에 비타협적인 자세로 일관해 오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만들기는 아주 어렵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실질적인 대안이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제시 될 것을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이날 국제학술회의는 김학준 동아일보 고문의 사회로 진행 됐으며, 4인의 주제발표와 더불어 고려대학교 강성학 교수, 서울대학교 정재호 교수, 고려대학교 유호열 교수, 고려대학교 이신화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한반도 안보의 평화를 위한 해법을 찾는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