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수십년 동안의 경제난과 최근 화폐개혁 실패 등으로 주민들의 궁핍한 생활이 극에 달하면서 주민을 통제 했던 시스템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에 달러 환전상이라는 직업이 등장하는가 하면 돈만 주면 가짜 여행증명서와 공민증까지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서 주민이동 제한을 위한 여행증명서와 동향 감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민반, 생활총화 같은 주민통제 시스템이 급격히 이완되고 있다.

 북한 체제유지에 필수적 요소인 이같은 통제시스템이 서서히 붕괴되고 있는 것은 돈만 주면 여행증명서를 관공서 공무원으로부터 발급 받을 수 있고 증명서 없이 무단으로 이동하다 단속을 당해도 돈으로 해결하려는 부정한 풍토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사상교양을 위한 주민 생활 총화의 경우 참석률이 저조하자 청진 등 일부 지방에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을 용인하는 한편 국경지방인 양강도와 자강도에서도 절반밖에 되지 않는 참석률을 90% 이상인 것처럼 상부에 허위 보고하는 사례도 있다.

 20~40세대 단위로 운영되는 인민반 회의도 인민반장에게 뇌물을 주면 불참해도 무마되고 주민동향을 공안기관에 보고하는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은 대책으로 공민증 교체를 추진하고, 매주 한 차례 열던 인민반 회의를 주 2회로 늘리고 보안원을 증원해 말단조직까지 보위원과 보안원을 파견하는 등 감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국경지역은 김정은의 특별지시로 3세대씩 조를 나눠 서로 감시, 신고토록 하는 한편 세대별 행방불명자를 조사하고 숙박업소에 대한 검열도 강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