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와의 단독 회동 자리인 청와대 오찬장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핵 카드(counter-nuclear force)만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며 "내 주장과 관련해 이 대통령도 전술핵 문제에 공감했다"고 말했다고 정 전 대표의 측근인 한나라당 의원이 이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핵 해법을 논의하는 6자회담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가속화함에 따라 정부와 학계에서도 대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 카드'를 꺼내들어야 한다는 현실론이 강조되고 있어 '북핵 억지력' 차원에서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쟁점화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앞서 정 전 대표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의 핵우산만으로는 북핵을 폐기할 수 없다”면서 “북핵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최소한 전술 핵무기의 재반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술핵은 모두 철수했으나, 북한은 오히려 핵개발에 박차를 가해왔고 2006, 2009년 두 차례의 핵실험에 이어 지난해에는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하기도 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은 현재 여러 지역에 핵실험 장소가 있고 일부 공사도 진행 중이므로 핵실험은 언제든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