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236억을 들여 장충체육관을 리모델링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나라 최초 실내체육관인 장충체육관이 1963년 필리핀으로부터 공사비, 인력, 기술 등의 원조로 건립됐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부자 나라였다. 우리나라는 돔 형태의 실내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설계 감리 기술도 없고, 돈도 없었다. 그런 나라가 이제 세계 12위 경제 강국이 되었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고르바초프는 소련 최고지도자가 되면서 페레스트로이카(개혁 정책)와 글라스노스트(개방 정책)로 집약된 일련의 민주화 조치를 취했다. 개혁․개방 조치가 취해지면서 일부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시작 했다.

 당시 그곳에서 생활 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70%의 국영 양계농장에서 생산되는 달걀 생산량보다, 30% 사유재산의 달걀 생산량이 2~3배나 높았다고 한다. 러시아는 현재 어렵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굶어죽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중국은 현재 GDP 경제지표에서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의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등극 했다. 개혁․개방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중국인들은 식사를 두 세 시간씩 하고 행동이 느릿느릿하며 게으르다”고 이야기 했었다. 지금은 베이징에 내려 택시를 타면 ‘콰이콰이’(빨리빨리)라고 외쳐댄다고 한다. 어떤 정책, 어느 지도자가 통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갈린 것이다.

 북한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보다 형편이 나았다. 그러나 지금은 최빈국가가 됐다. 세계를 누비며 식량 구걸을 하는 ‘거지국가’가 된 것이다. 우리와 같은 민족이고 같은 문화를 가졌었다고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극과 극의 나라가 됐다. 구소련이 붕괴한 다음에도 공산사회주의를 고집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폐쇄적이고 혹독한 독재자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한․미 양국의 곱지 않은 시선을 뒤로 하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전직 국가수반 모임인 디 엘더스 회원 3명이 3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한국으로 왔다. 그는 방북 기간 중 한국이 식량지원을 중단해서 “북한의 아동과 임산부 등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남한 정부에 그 책임을 돌렸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북한을 다녀와 언론 기고를 통해 천안함 폭침사건의 책임을 희석 시키며 한․미 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든 바 있다.

 카터는 북한을 돕는다고 북한 주민을 돕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그의 행동은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가 아니고, 김정일 폭압정권을 연장시키는데 나팔수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DJ․노무현 정권의 ‘퍼주기 10년’에서 검증된 것이다.

 우리가 지원한 현금과 식량으로 북한은 94년 제네바 합의에서 핵동결을 선언 하고도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을 이용한 핵폭탄을 만들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체제유지를 위해서 공개처형, 강간, 성폭력 등 반인륜적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물론 그 대북지원 덕분에 북한 주민이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소식 또한 들어본 적이 없다.

 카터 그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방북인가. 김정일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북한 주민을 위해서인가. 그것도 아니면 자신의 거짓 인권, 거짓 평화 활동이 드러날까 초조감이 발동한 것인가. 그동안 카터는 인권과 평화의 상징처럼 활동 해왔다. 

 그러나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서 말한 적이 거의 없다. 그는 이제 북한을 돕는 근본적 해결책은 민주화와 개혁․개방이고, 그 동력은 인권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고백할 때가 됐다.

2011년 4월 28일 뉴라이트전국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