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은 북한 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제한된 양을 지원하더라도 엄격한 분배감시 하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워싱턴의 보수성향 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이 대북 식량지원을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의 책임이 북한 당국에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식량을 지원 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 AEI 니컬러스 에바스타트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심하게 왜곡된 계획경제를 도입했으며, 농토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식량을 자급자족한다는 잘못된 정책을 펼쳤고, 소비자들의 시장 행위를 오랫동안 억제하는 등 외부 지원에 영구적으로 절박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도 “도발 행위를 일삼는 북한 당국은 식량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유엔 결의안을 어기고 있는 북한에 유엔을 통해 식량을 지원하자는 주장을 지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안보연구센터의 패트릭 크로닌 선임고문은 자신이 미 국제개발처(미국의 대외원조 실시기관. 약칭은 USAID)에서 일할 당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외부에서 지원된 식량이 전용된 구체적인 사례가 수 백 건 보고됐다”며 지원된 식량의 전용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게 될 경우 엄격한 분배감시 조건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지원된 식량의 분배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어떤 형태로도 참여해서는 안되며,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부 요원들이 전국에 무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출신성분이 나쁜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옥수수와 콩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안보연구센터의 크로닌 선임고문은 “식량을 지원한 뒤 영양평가 조사를 벌여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으면 식량이 전용된 것으로 보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