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위조지폐와 가짜 담배 제조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2000년 대 중반에 이미 연간 5억 달러에 이른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밝혔다. 이는 미국 재무부가 2005년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에 대한 돈세탁 혐의를 조사하면서 밝혀진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 의회 산하의 의회조사국이 지난달 25일 갱신된 대북 경제 제재의 법적 근거에 관한 최신 보고서에서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센터를 인용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 재무부 보고서는 북한이 위조지폐와 가짜 담배 외에도 마약 밀수를 통해 연간 1억~2억 달러 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결론짓고 2005년 방코 델타 아시아에 대한 대대적인 금융규제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이같은 위폐 제조와 유통, 돈 세탁 외에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인권유린 등 북한의 위법행위에 따른 대북 경제 제재를 규정한 법률 17개가 현재 시행중이라고 밝혔는데, 미국 행정부는 애국법,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과 수출 통제법, 인신매매 금지법 등에 근거해 사안별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대북 경제 제재 조항에 근거해 1992년 3월 6일 이후 올해 4월 19일까지 노동당 39호실과 정찰총국, 동방은행, 청송연합 등 총 35개에 이르는 북한의 정부 기관과 기업이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또 2009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지목된 김영철 정찰총국장과 핵개발을 주도한 리제선 원자력총국장 등 7명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랐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이 이같은 광범위한 대북 경제 제재 조항을 통해 북한과 교역은 물론 지원까지 엄격히 제한하고 자산도 동결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아직 미국인의 북한 관광을 허용하고 있고 기본 물품에 관한 교역을 금지하지 않는 등 미국이 포괄적인 대북 금수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