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책자 발간, 참여정부 안보정책 구상 제시

정부는 4일 향후 국가안보정책의 4대 전략기조로 평화번영정책, 균형적 실용외교,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포괄안보 지향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3대 전략과제와 2대 기반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특히 3대 전략과제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 남북한 공동번영과 동북아 협력주도를 삼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대 기반과제로 전방위 국제협력 추구와 대내적 안보기반 확충을 꼽았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NSC(국가안보회의) 상임위는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정원 등 안보관계 부처가 지난해 수개월간 공동작업을 통해 발간한 참여정부 안보정책 구상의 종합정리판인 90쪽의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를 공개, 이같은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의 종합적 안보정책 구상이 공식 발간된 것은 정부 수립후 처음있는 일로서 정부의 안보정책 방향에 대한 국론수렴의 계기가 되고 국론통합 지향의 안보정책 결정과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NSC는 설명했다.

NSC 사무처장인 권진호(權鎭鎬)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참여정부 안보정책 구상은 국가이익 개념 규정→국가안보 목표→국가안보 전략기조→전략과제→기반과제의 틀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  공중강습 부대인 한국 제1공중 강습       여단과 미 2여단 503공중 강습대대       장병들이 합동 훈련을 펼치고 있다.

권 보좌관은 또 "참여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가이익으로는 국가안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신장, 경제발전과 복리증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기여를 설정했고, 국가안보 목표로는 한반도 평화안정, 남북한과 동북아의 공동번영,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를 삼았다"고 설명했다.

NSC는 특히 한미동맹 방향에 대해 "주한미군 재조정 과정에서 결코  안보태세가 약화돼선 안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미양국은 연합 군사능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한국군의 작전통제를 포함한 연합지휘체제의 개선 등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이 모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주국방에 대해서도 "대통령 임기내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그간 대북억제를 주도적으로 달성할 만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자주적 정예군사력' 건설을 통해 대북 억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NSC는 "군사력 내실을 위해 현존 주전력을 보완하고 독자적 감시.정찰수단을 조기 확보할 것"이라며 "소요되는 무기체계는 가용자원 범위내에서 전력화  시기와 경제성을 고려해 획득하며, 안정적 전력(戰力) 건설및 유지는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감안해 국내개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C는 또 "군의 구조개편은 장기적으로 한국군 주도 작전수행이 가능한  구조와 체계 건설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국방개혁은 한미동맹 발전과 유기적으로 연계, 군사력 건설과 조직및 운영체계, 획득및 군수지원체계, 인사및 교육훈련 체계 등 제반분야에서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NSC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화해협력 제도화 ▲남북경협 확대 ▲기존 6자회담을 동북아 안보대화  틀로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한 동북아 다자안보 추진 4강외교 강화 ▲국제평화및 다자외교 강화  ▲안보정책 기획조정 기능 강화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과 국가정보력 강화 등을  국가안보 주요전략으로 제시했다.


<해설> 안보정책구상과 '4강외교' 기조

정부가 안보정책 구상의 종합정리판으로 내놓은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책자에는 미.일.중.러 등 대(對) 4강 외교의 기조와  목표가 잘 드러나 있다.

정부는 우선 대미(對美) 관계에 있어 '균형적 발전'을 기치로 내걸었다.

주권의식의 성숙을 바탕으로 한.미관계의 균형적 발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점증하고 있는 만큼 한.미관계의 유지.강화를 기반으로 균형적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포괄적.역동적 동맹관계' 구축을 위해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에 대한 양국간 협의가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선 등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일(對日) 외교에서는 '미래지향'을 화두로 꼽았다.

한.일 과거사를 직시하면서도 동북아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왜곡된  역사인식에 따른 언행은 양국관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야스쿠니(靖國) 신사 대체 추모시설 건립, 한.일역사 공동연구  성과의  교과서 반영, 재일동포의 권익신장에서 일본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중(對中) 관계에서는 '전면적 협력'을 목표로 제시했다.

경제뿐 아니라 정치.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국제적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 촉진자로서 중국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환영하고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역사에 대한 올바른  공동인식 제고노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러시아 외교에 있어서도 '미래지향'을 목표로 삼았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러시아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러시아의 경제적 잠재력을 활용한 협력을 추진, 21세기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