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단체, 민주당 규탄한다
24일 오전 11시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북한인권법' 통과 촉구 규탄 기자회견
6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탈북자단체 회원들이 이번에는 민주당사 앞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국회와 한나라당사 방문에 이어 연이은 릴레이 기자회견이다.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전략센터 등 27개 단체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2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북한인권법을 북한민생인권법으로 전락시키는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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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탈북자단체는 미리 밝힌 보도자료에서 지난 2008년 7월 황우여 의원 등 23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 2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것은 김정일 독재정권에 아부하는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과 같은 친북좌파성향의 야당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북한인권법'안을 '북한민생인권법'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6월 임시국회가 끝나 가는 시점인 지금 '북한인권법' 상정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북한인권법'을 '북한민생인권법'으로 전락시키려는 민주당의 의도는 분명하다. 끝까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한 채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의 편에 서서 법안을 본 의도와는 달리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북한민생인권법'은 김정일 체제 수호를 위한 퍼주기 식 법안에 불과하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또 '북한인권법'은 2천 4백만 명의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개선시키고, 나아가 미래의 통일한국에서 우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히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개선시킬 정당한 법안이기에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만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끝까지 '북한인권법'을 반대한다면 2만 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들과 2천4백만 북한주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우리 탈북단체들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는 그 날까지 반대하는 친북좌파 무리들과 끝까지 투쟁 할 것이다"고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한편 북한인권법안은, 미국은 2004년 10월에 제정하고, 매년 2,400만 달러(약 260억 원) 자금을 탈북자와 대북 민간활동단체에 지원하고 북한인권담당특사도 임명했다. 일본도 2006년 6월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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