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이번에 뽑아야 할 국회의원 숫자도 결정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각 정당이 임시국회 마지막날까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당리당략을 앞세워 꼼수를 피우다가 생긴 결과다. 이  때문에 선거운동에 바쁜 국회의원들을 불러모아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할  상황이  됐다. 그러나 의원들이 임시국회에 성실하게 출석하기보다 표결 때만 잠깐 얼굴을 비칠 것이 뻔해서 결과적으로 이 임시국회는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일부  비리혐의  의원들의 구속을 막아주는 방탄역할에 더 무게가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태가 이렇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 정치개혁 3개 법안 표결 직전 민주당이 정개특위의 합의를 깨고 한나라당과 공조, 민주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한 수정안을 전격 상정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열린우리당이 반발했고, 논란속에 표결이  늦어지면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바람에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만든 내용을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마음대로 고쳐도 된다는 후안무치한 발상이 빚은 일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치권이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문제를 합의해나간 과정을 보면 여야 모두 말바꾸기를 거듭하며 의원정수를 늘리기 위한 핑계를 찾는데 주력해왔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당초 한나라당은 지역구를 늘리되 비례대표를 줄여 정수 273명을 유지하자는 방안을 내놓은 반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증원을 골자로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늘리자는 당론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의원정수를 늘리는데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여성전용선거구제라는 기발한 제안으로 편법적인 증원을 모색하는가 하면 이 역시 여의치 않자 `정수 동결'로 후퇴했다가  이번에는 인구편차를 들어 "어쩔 수 없이 지역구를 늘린다면 비례대표도 함께  늘려야 한다"며 299명안에 의기투합한 상태다. 여야 모두 299명으로 늘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증원을 주도했다'는 비난만은 다른 정당에 떠넘기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막판에 게리맨더링을 시도한 민주당의 몰염치가  아니더라도  국민여론은 의원 숫자 늘리기로 나타난 정치권의 기득권 지키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속셈이 뻔한 꼼수를 동원해 299명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놓고 그것도 모자라  선거구를 멋대로 자르고 붙이는 것이 개혁이란 말인가. 어차피 정치개혁은 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숙제가 됐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기득권을 버리고 원칙과  대의에 맞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의원 정수가 왜 꼭 299명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