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네바 군축회의(CD)에서 순회의장국을 맡게 된데 대해 비판의 여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보수성향의 미국 방송인 폭스뉴스는 29일 무기금수 조치를 수없이 어기고 핵개발로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이 제네바 군축회의의 의장국을 맡았다고 지적했다.

 ‘유엔워치’ 사무총장 힐렐 노이어는 폭스뉴스에 북한이 군축회의 순회의장국을 맡은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fox to guard the chickens)과 같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는 “불법 무기와 핵 확산 문제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악한이 군축회의체를 이끌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이번 사안은 유엔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이기에 미국 및 유럽 국가들에게 이 사안과 관련해 항의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르한 하크 UN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제네바 군축회의의 순회의장국 취임은 군축회의 회원국들이 정하는 것이지 UN 사무총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반기문 사무총장 또한 지난 1월 군축회의에서의 연설을 통해 이 회의체가 심각한 신뢰성의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경고하고 지적했다”고 해명했다.

 폭스뉴스는 군축회의의 미국, 영국, 캐나다 및 다른 서방국가들이 이 회의체가 지난 10여년 이상 군축 문제와 관련해 특별한 진전을 내지 못한데 대해 점점 좌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UN 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는 이런 비난에 대해 "북한이 군축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서방국들의 사고방식"이라고 일축했다.

 북한은 28일 시작된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순회의장국을 맡았다. 제네바 군축회의는 현재 6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알파벳순으로 매년 6개 나라가 4주씩 의장국을 맡는다.

 제네바 군축회의는 핵무기 제조 물질 생산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파키스탄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2009년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군축회의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는 유일한 다수국간 군축 교섭 기관으로, 현재 6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1959년 9월 미국·영국·프랑스·구소련 공동성명서에 의해 설치된 '10개국군축위원회(TNCD)'(동서 각 5개국으로 구성)를 모체로 하고 있다.

 그뒤 비동맹국을 포함시켜 '18개국 군축위원회(ENCD)'가 되고, 또한 군축위원회회의(가맹국 확대), 군축위원회(제1회 국제연합 군축특별총회의 결정에 따라 개조), 군축회의(1984년에 명칭만 변경)로 확대 개조해 왔다.

 매년 국제연합(UN)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지만 UN의 기관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전신도 포함한 군축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환경개변기술사용금지조약, 화학무기금지조약(CWC),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등이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