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과 김대중이 주한미군 無力化와 연방제-연합제 혼합식 통일방안에 합의한 것이 2000년 6월 1차 평양회담이었다. 여기서 나온 합의가 6.15 선언이다. 이 선언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된다. 검찰과 법원은, 이 선언이 연방제(赤化)통일 선전을 합법화한 것이라고 판단, 이 부분만큼 국가보안법을 死文化시켰다. 6.15 선언은 從北세력과 북한공작원들에겐 반역의 면허증이 되었다.

 주한미군 無力化 합의는 공개되지 않은 비밀약속이었다. 노무현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였는데도 韓美동맹의 실천기구인 韓美연합사 해체를 미국측에 요구, 동의를 얻었다. 이는 김정일과 김대중이 密約한 '주한미군 無力化'의 後續조치로 보인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北의 核개발을 막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지원하였다.

두 정권 시절 한국이 北에 제공한 경제원조는 現金과 現物을 합쳐서 약100억 달러어치이다. 김정일과의 회담을 매수하기 위하여 김대중 정권이 현대그룹을 시켜서 보낸 4억5000만 달러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거액은 당시 北의 7년치 수출액에 해당하였다. 이 돈은 주로 北의 核 및 미사일 개발에 쓰였을 것이다.

 6.15 선언을 매개로 하여 김대중, 노무현, 김정일 정권은 대한민국을 主敵으로 삼는 戰略공동체가 되었다. 이 3者의 공동작품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성공, 從北세력의 강성화, 대한민국의 反共기관 약화, 韓美연합사 해체 합의인 것이다. 이 4개는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것들이다.
 
 국민들이 2007년 12월 선거에서 李明博 대통령을 압도적 표차로 당선시키고, 이듬해 4월 총선에서 거의 3분의 2 의석을 한나라당 등 보수정당에 준 것은 김정일-김대중-노무현 세력이 만든 대한민국 파괴 전략공동체를 해체하라는 명령이었다. 李 대통령은 이 역사의 召命(소명)에 배신으로 답하였다. "이념의 시대는 지났다"는 취임사와 중도실용 노선은 이념전쟁의 지휘관이어야 할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란 이념, 즉 무기를 버린, 일종의 투항이었다.
 
 李明博과 한나라당의 배신으로 대한민국은 左右동거 체제로 전락, '從北척결로 자유통일, 부패척결로 一流국가'를 이룩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놓쳤다. 기회를 놓치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 김정일-김대중-노무현의 反대한민국 전략공동체의 再現을 꿈꾸는 민주당, 민노당, 從北세력은 북한정권의 지원하에 2012년의 두 차례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대한민국 공산화를 의미하는 6.15 선언 실천을 이루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다. 이들의 승리는 '6.15 사변 세력'이 대한민국 헌법 수호 세력을 누르는 것으로 '합법적 반역'이며 '합법적 赤化'의 길을 열 것이다.
 
 한국의 애국세력은 2007년보다 약화되었다. 李明博+한나라당의 중도노선을 따라 상당수가 脫보수를 선언하였다. 요지부동의 애국保守는 약30%일 것이다. 이 30%가 다시 독립운동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反共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선전원 역할을 하는 수밖에 없다. 30%가 가진 무기는 헌법과 진실이다. 從北세력의 무기는 거짓과 선동이다. 비록 조직력에서 저들에 밀린다고 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헌법과 진실이 패배하는 일은 없다. 문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리다는 점이다.
 
 애국세력이 승리하는가 패배하는가는 50% 내외의 중간층을 어떻게 설득, 교육하는가에 달려 있다. 일단 우리가 먼저 헌법과 사실로 무장한 뒤 선전戰에 나서는 것이다. 理念은 공동체의 利害관계에 대한 自覺이자 자신의 행동이 정당함을 확신시켜주는 가치관이다.

우리의 애국투쟁은 敵과 동지를 분명히 갈라야 하며, 상처투성이이고 부족한 점이 비록 많아도 대한민국이 善한 존재라는 확신에서 출발하므로 승리는 확실하다. '국민행동 2012'는, 대한민국 有權者들을 김정일 편과 대한민국 편으로 가르고 "참과 진실, 어느 쪽에 설 것인가"라고 선택을 요구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http://www.chogabje.com)

조갑제(언론인. 조갑제 닷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