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미국 중부지역의 폭우로 미시시피 강이 범람하자 루이지애나 주는 대도시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농촌지역의 수문을 개방했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은 ‘악마의 선택’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대규모 피해를 본 지역은 미시시피 주 빅스버그라는 소도시와 농촌지역이었으며 미시시피 강 관리국은 “터진 제방을 복구하는 데만 7억∼10억 달러가 들 것”이라고 했다. 미국사회는 이러한 선택의 결과에 대해 더는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농촌지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혹한 피해를 본 최악의 선택이었지만 더 넓은 도시지역과 많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기에 수긍하고 순응했다.

 미국시민들이 보여준 이러한 행태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공동체의 합의와 공동의 선이 추구하려는 성숙한 선진 시민사회 의식의 결과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 정부가 강을 잘못 관리해 강물이 범람했느니, 도시지역 사람 살리려고 농촌을 죽였느니, 피해 보상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한다며 머리띠를 둘러매고 미시시피 강 관리국으로, 주 정부청사로 몰려갔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물질적 풍요는 이룩했지만 건전한 시민의식은 이를 뒤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내 것은 소중하고 남의 것이나 공동의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처 간, 집단 간, 지역 간의 이기주의가 사회 곳곳에 만연돼 있다.

 그래서인지 외국인이 본 한국인의 단점에는 “한국인은 인간관계에서 양보(질 줄)를 모른다고 한다. 타협을 모르고 양보하면 패배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가안보 분야의 개혁문제도 우리 사회의 일반적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국방개혁은 국방력을 강화해 다양한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변화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면 낙오하거나 도태되고 만다.

 특히 다양하게 진화하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비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 지난해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지 못한 우리의 국방시스템의 미흡한 부분을 보충해 완전하게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방개혁은 절실한 과제다.

 이러한 국방개혁의 목표는 우리 군의 상부구조를 개편하고 육·해·공군 간의 합동성을 강화해 국방의 선진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방개혁의 논의과정을 보면 특정 군에 집중됐다는 등 일부 예비역 장성들의 반대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국방개혁 과정에서 갈등수위가 높아지면 국민에게 안보불안을 안겨주고 군의 신뢰를 해칠 뿐이다. 근시안적인 이해관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최선의 국가안보시스템 완성이라는 미래를 보고 선택하고 합의해야 할 것이다.

 인간들이 선택한 어떠한 최상의 정책이라 할지라도 신의 입장에서 보면 최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깊이 새겨 봐야 한다. 삼복더위에 시원한 낭보였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서 보았듯이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통해 미래를 위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http://kookbang.dema.mil.kr/)

박해원(나라사랑본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