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우리 군이 내부적으로 기형적인 지휘명령계통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대비한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확신한다.

 손자병법 시계(始計) 편에 ‘전쟁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이니, 국민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갈림길에 서게 되므로 신중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 국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국가를 지키는 국방문제는 개인의 생사문제를 초월한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로서 그 결정에 있어서 사무사(思無邪)해야 할 것이다.

 전쟁에도 원칙이 있다. 육군의 기본교리인 ‘지상작전’에서 12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전쟁원칙 가운데는 제8원칙인 ‘통일의 원칙’에 ‘부대 전투력의 분산적 사용을 방지하고 이를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휘의 통일과 노력의 통일이 이뤄져야 하고, 한 부대의 지휘권을 단일한 지휘관에 부여함으로써 이뤄진다’고 정의돼 있다.

 현재의 군정권과 군령권의 분리는 군의 기본교리인 지휘통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개혁의 요체는 군령권과 군정권을 합참의장에게 일원화시킴으로써 지휘계통에서 배제됐던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자신의 군을 지휘해 합참의장의 전술전략을 시행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휘체제가 완성돼 일사불란한 정예 강군의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동서고금의 과거 전쟁역사에서는 수많은 전훈을 남기고 있다. 기원전 3세기 말 로마군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군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패전의 상황에 몰렸다. 로마는 ‘파비우스 막시무스’에게 군지휘관의 중임을 맡겼다. 부지휘관 ‘미누키우스’는 한니발군을 공격하면 당장 승리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원로원과 정무위원회는 군 지휘권을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한니발’은 복병을 배치해 ‘미누키우스’의 부대를 유인해 전멸시켰다. 이후 로마는 ‘파비우스’를 단일 통령(統領)으로 임명했고, 기원전 208년 ‘타렌툼’에서 한니발군에 크게 승리, 로마의 전성시대를 열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즉각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의 지휘권을 일원화시켰다. 이것은 국가위기에서 군 지휘권이 어떻게 행사돼야 하는가를 통찰한 대통령의 결정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가?

 지금도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절체절명의 국방위기를 앞에 두고 논쟁이 지속한다면 군 스스로 국방개혁을 포기하는 우행(愚行)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어느 시대 어떤 개혁이든 일부 과거의 관행을 혁파하는 고통은 수반되는 것이니 부디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정신으로 국가안보 백년대계를 확고히 하는 국방개혁이 추진되기를 갈망한다.(http://kookbang.dema.mil.kr)
 
장순휘(시인, 한국문화안보연구원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