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번 달 15일 6주간 일정으로 열리는 제 60차 유엔 인권위에서 2년 연속  대북 인권결의안이 상정돼 다음달 중순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지난해 결의안에 대해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앞두고 북측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며 표결에 불참했었다. 정부는 이번 표결에는 참가하되 기권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소문이다.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한국 정부가 외면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정치적 스캔들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륜적 범죄가 소상히 밝혀지고 있는 이 때에 정부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정부의 정통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유린 사례를 보면 북한의 인권 유린은 단순한 범죄행위가 아니라 북한 정권이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국가적 테러 행위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몇 명의 행형 담당자가 불법으로 저지른 범죄행위가 아니라 국가가 정치적 반대집단을 말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벌이고 있는 공권력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다. 몇 가지 예를 보면 이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금년 들어 영국의 BBC, 미국의 LA TIMES 및 뉴욕 타임스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북한의 정치법 수용소의 실태는 그야말로 지옥을 방불케 한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하여 미국에 정착한 이순옥씨의 증언은 끔찍하기 그지없다. 그의 증언 가운데 몇 가지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여자 죄수 가 아무 것도 깔지 않은 시멘트 바닥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다. 수용소 의사는 구둣발로 산모의 배를 차 아기의 출산을 유도했다. 아기가 태어나자 의사는 소리 질렀다. "빨리 죽여! 죄수가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어? 죽여 버려!" 간호사는 손을 벌벌 떨면서 애기 목을 졸라 죽였고 죽은 아이 시신은 더러운 천에 싸서 양동이에 담아 밖으로 내갔다.


북한에서는 감옥 안이나 밖에서 공개처형이 일반적으로 행해진다. 공개처형시에는 모든 죄수를 한 곳에 모아 처형 장면을 보게 한다. 죄수는 말뚝에 세 곳에 묶인다. 가슴과 허리 그리고 무릎이다. 간수 6명이 3발씩 총 18발을 죄수의 가슴에 쏜다. 가슴을 묶은 끈이 사격에 의해 끊어져 죄수의 상반신은 마치 썩은 통나무 같이 피를 흘리며 땅으로 떨어진다. 이 후 모든 죄수는 그 주위를 돌면서 죽은 시신을 보게 한다.


공개적으로 처형할 수 없는 죄수에 대해 한 밤중에 재판 없이 처형하고 가까운 계곡에 묻는다. 처형 방법 중에 온도 조절 압축통이 있다. 압축통은 넓이가 60평방 센티미터이며 높이는 조절 가능하다. 죄수를 쌀 가마니에 넣어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게 하여 압축통에 밀어 넣는다. 이런 일은 주로 밤 1시에서 2시 사이에 일어나며 겨울에는 추위를, 여름에는 더위를 이용한다. 


간수는 재미로 죄수를 죽이기도 한다. 죄수에게 철조망을 넘기만 하면 집으로 돌아가도록 놓아 주겠다고 한다. 절박한 심정에 죄수는 전기 철조망으로 뛰어 들어 즉사하게 된다.


죄수는 화학 실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어느 날 50여명의 여자 죄수가 삶은 듯한 배추를 먹고는 구토를 하고 입으로 피를 토하며 신음을 하면서 땅에 딩굴었다. 잠시 후 간수들이 시신을 트럭으로 옮겨 싣고 있었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는 비단 이 순옥씨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로부터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후지 TV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동영상을 방영하였으며 영국의 BBC에서는 특집 프로그램에서 북한이 수용된 부녀자와 어린이들에게 화학무기 생체실험을 실시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방영하기도 하였다.


국가의 존재이유중의 하나는 외부의 적대적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내적으로 법과 질서를 유지하여 각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가는 타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으며 정당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체적 구속을 당하지 않을 각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는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말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실수가 아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계급 투쟁설에 입각한 것이다. 따라서 주민을 성분에 따라 적과 동지로 나누고 적은 말살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 북한은 모든 사람이 누구나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기본 원칙을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 북한에는 보편적 인권이 기본 원칙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 정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인 것이다. 애당초 보편적 인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는 이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 정권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국가가 폭력 조직으로 변하여 주민의 반을 적으로 간주하여 그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국가로서의 정통성을 이미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이러한 인권 유린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의 정통성도 훼손하는 것이다. 북한 독재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해 침묵하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여 북한의 인권 침해를 방조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공범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자유민주체제를 기본적 정치체제로 하고 있고 또한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기본적 의무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공권력에 의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권 유린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을 배반한 것이다.


북한 정권이 보편적 인권에 입각하여 법제도를 정비하고 또 그에 따라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협조는 모두 북한의 독재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인권 개선과 연계되지 않은 어떤 형태의 지원도 북한의 독재 정권과의 공범으로서의 지위만 강화시킬 뿐이다.


북한의 인권 개선과 연계되지 않는 평화와 공존 정책은 위선이며 나아가 범죄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군사 독재 정권은 물론이요 민주국가인 대한민국도 국가로서의 정통성을 잃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