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 선의냐 대가성이냐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1일 구속 기소됐다.

 곽 교육감을 비롯한 지지 측근들은 계속해서 선의라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 목적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이날부터 임승빈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전달한 곽 교육감의 측근인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사퇴한 박명기 교수에게 현금 2억 원과 서울시교육청 교육자문위원 자리를 대가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박 교수를 돕기 위해 선의로 2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곽 교육감의 구속 기소에 대해 보수·우익진영과 진보·좌파진영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와,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전교조 서울지부(이금천 사무처장)는 "기소야 검찰 권한이니 당연히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구속기소'"라며 "곽 교육감이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으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은 공정택 전 교육감과의 형평성과도 맞아야 하므로 기소 후 바로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학교를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최미숙 대표는 "교육감 기소는 예상했던 일이라 놀랍지 않다"면서 "서울교육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게 이제라도 곽 교육감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도 "곽 교육감 본인이 억울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니 법원의 최종 결정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면서 "다만 교육감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은데 법적인 판단 이전에 국민의 법 감정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명해야 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