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조직, 통제하며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당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므로, 시민사회단체는 정치세력화를 꾀하기 보다는 본연의 목적인 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영역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보수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가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정당정치의 위기’제하 토론회에서다.

▲ 29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정당정치의 위기’ 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 현상을 분석했다.ⓒkonas.net

 김민호 교수는 이번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사회가 정치에 뛰어드는 현상에 대해 “당리당략에 따라 이전투구만을 일삼는 정당이나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줌으로써 정당개혁과 정치인의 의식전환에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나 “시민사회는 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존립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정치세력화를 꾀하는 집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눈이 못났다하여 눈을 떼어 버릴 수는 없듯이 기성정당에 염증을 느낀다 해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요체인 정당정치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당정치가 민주적 대의정치의 근간임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당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경쟁적인 정당 활동을 통해 수렴하고 표출할 수 있다. 또한, 정부를 조직, 통제하며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당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서울시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바 시민후보들은 자신의 이념적․정책적 스펙트럼을 분명히 보임으로써 유권자인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현실 정당정치의 틀에서 경선의 과정을 거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교수는 “유권자들 역시 바람이 아닌 인물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서 시장을 선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이라는 정치적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과 “이 기회에 기성정당 역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당의 개혁에 박차를 가행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어 김상겸(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보여주는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라며 교육과 시민의식의 발전에서 해법을 찾았다.

 김상겸 교수는 “우리 정당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당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감시하며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또 “정치적 미래세대는 정치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제도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교육과 시민의식의 발전만이 정당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고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치를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주성(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는 “보수진영에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시장선거를 포기하고 있지만, 시민운동가 박원순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나경원 후보까지 압도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박원순이 야당후보와 단일화과정을 거치면서 정당을 통해서 권력창출을 도모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앞으로 정당을 우회하는 시민사회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현상은 더욱 커지지 않을까 싶다”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투쟁적인 타협의 정치에서 소통적인 설득의 정치로 바뀌는 길목에 서있다고 보인다”고 현상을 분석했다.

 조윤영(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현대정치와 민주주의는 대의제를 주요기제로 하고 있으며 대의제는 정당정치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이익을 표출하고, 집약해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시키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치과정을 수행할 기구는 정당 말고는 없다”며 “이번을 기회로 대중의 동원 및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유능한 정치엘리트 충원에 주력해 정당의 가치실현을 효과적으로 모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